사회복지 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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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복지국가의 개념
1) 어의적 정의
2) 이념적 정의
3) 기능적 정의
4) 복지국가의 개념 개념
Ⅱ. 세계의 복지국가
1) 영국
① 영국의 사회복지
② 국민의료제도
③ 개인사회복지제도
④ 사회복지 연금
2) 스웨덴
①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② 1975년 당 강령
3) 일 본
① 보건정책
② 아동정책
③ 노인복지정책
Ⅲ. 복지국가의 위기
Ⅳ. 신자유주의와 그 비판
Ⅴ. 제 3의 길
1) 개념의 문제
2) 제3의 길 정치
3) 프로그램
4) 정치와 국가
5) 평가와 전망
사회복지 정책에 대하여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위험성(risk), 안전(security)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켜야만 한다. 국민들에게는 일이 잘못될 경우에 국가의 보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서 주요한 전환기를 통과할 수 있는 물질적도덕적 능력이 필요하다. 평등이라는 주제는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평등과 개인의 자유는 서로 상충될 수 있다. 또한 평등, 다원주의, 그리고 경제의 역동성이 항상 병립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불평등의 확대는 구조적 변화가 불러일으킨 것이므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높은 수준의 불평등이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다거나, 불평등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무엇이 평등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종종 불평등에 집착했던 강박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평등은 다양성에 기여해야 하지, 그것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재분배는 사회민주주의의 의제로부터 사라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에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강조점을 ‘가능성 의 재분재’로 옮겨가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인간의 잠재력 개발이 ‘일이 일어난 후의 재분재’를 가능한 대체해야만 한다.
5) 평가와 전망
‘제3의 길’은 기든스가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지 못하고 사회민주주의를우파에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데 그쳤다. 기든스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조차도 이 점에 대해서는동의한다.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기든스가 ‘제3의 길’의 추진 배경으로 거론하는 세계화와 정보화및 개인주의의 급부상 등과 같은 거시 사회적 변화들이 시장의 자유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제3의 길’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제3의 길’은 여러 측면에서 그 자신이 대립물로설정한 신자유주의와 유사하다. 전통적 보편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기든스의 비판은 신자유주의의 것을거의 그대로 빌린 것이며, ‘제3의 길’ 복지정책의 기본이념인 자조와 ‘기회의 평등’, 그리고 교육 및 훈련의중요성은 신자유주의에서도 똑같이 강조하는 것들이다. 또한 사회보장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든지, 사회불평등을 허용한다든지 하는 것 역시 신자유주의의 방식에 따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제3의 길’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계승자라는 좌파의 비판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그렇지만 ‘제3의 길’이 신자유주의와 동일시될 수 없는 측면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론적 차원에서, ‘제3의 길’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경제효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는 정도에서는 인정하고, 소득재분배에 대해서도 ‘기회의 평등’의 전제조건으로서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복지지출 수준을대륙 유럽국가들의 평균 정도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며, 사회보자에도의 완전민영화나 축소가 아니라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재화조화를 제안하고 있다. 현실적인 복지정책의 차원에서도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와차별화 되는 부분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신노동당의 연금개혁은, 비록 노후소득에서 민간부문의 강화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보수당이 원래 계획하였던 기초연금과 부가연금의 완전민영화 개혁안에 비하면훨씬 온건할 뿐 아니라, 중하층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후소득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노력한 것이었다. 또한 신노동당은 사회보장 프로그램들 가운데서 공공부조의 비중을 줄이고 사회보험과 보편 프로그램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폈다는 점에서 보편적 성격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줄이고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확대시켰던 보수당 정부들의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노선에 벗어났던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와 어긋나는 측면들도 포함하고있다. 신자유주의의 기본원칙들을 수용하고 좌파의 입장을 우파의 입장에 가까워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제3의 길’은 전통톡 사회민주주의에서 이탈한 것이 분명하다. 반면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3의 길’을 신자유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사이에는 다양한 이념적정책적 스펙트럼이 존재하며,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에 많이 치우친 채로 그중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의 길’ 복지이론과 신노동당의 지난 몇 년간의복지정책들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될 수 있다. 우선, 복지지출은 현재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지만, 현금급여 보다는 현물급여로서의 사회서비스에 더 중점이 두어질 것이다. 현금급여 가운데서는 근로동기의 강화를 위해 공공부조, 그 가운데서도 단순한 생계급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감소될 것이다. 반면에, 의료 및 교육 서비스의 확대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제3의 길’의 이론적 입장에부합할 뿐 아니라 시만 대부분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기반도 넓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아동을 위한 지원제도들도 확대될 것이다. 특히, 아동양육 서비스는 ‘제3의 길’이 강조하는 ‘기회의 평등’이나 ‘생애과정의 재분배’와 관련이 깊을 뿐 아니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5. 참고문헌
1) 사회복지개론(p33-36), 박용순, 1999, 학지사
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p74-75), 최선화박광준황성철안홍순홍봉선, 1999, 양서원
3) 사회복지개론(p31-34, 38-40), 강인김경우김상아류아빈이남순이은주임옥빈정지영전석범
현영렬, 2007, 북카페
4) 스웨덴 복지정치(p78-79, p19), 이헌근, 2001, 신지서원
5) 복지국가의 태동(p26-30, 32), 송호근홍경준, 2006, 나남출판
6)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p16-17), 김석진박민수(과천연구실 세미나7), 1997, 공감이론신서5
8) 제3의 길(p10-11, 110-113, 120, 157-159), 앤서니 기든스, 1998, (주)생각의 나무
9) 변화하는 세계, 변화하는 복지국가(p256-258), 조영훈, 2004, 집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