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에 있어 국가개입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소개글

의료보장에 있어 국가개입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개입
1. 시장 불완전성
2. 시장 실패

- 현정부 보건정책
1. 현정부 국정철학과 보건정책 방향
2. 보건정책과 관련한 세계 흐름
3. 정부 보건정책 사례분석
1) 의료보험통합
2) 의약분업
3) 의약품직불제도
4) 국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안

- 결론

본문내용

회사에게 지불할 의약품대금을 의료기관을 대신해서 정부가 직접 제약회사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목적은 의약품과 관련,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간의 금전거래를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음성적인 뒷거래인 비리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뒷거래로 제공한 영업비용을 보험재정에 전가하는 소지를 없앰으로써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취지야 어떻든 정부가 의료기관과 제약회사간의 거래에 개입하는 것이다.
4) 국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안
이 법안은 국가가 의료를 완전 공공화 내지는 국유화를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세 가지이다. 정부가 전국민을 한 단위로 하여 보험료와 보험수가를 결정하고, 담배에 붙이는 간접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며, 지역의보가입자에게 진료비용 50%를 지원하는 등이다. 이 법안은 사회보험에서 국가보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인 조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확대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결 론
정부개입은 시장실패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최적화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개입은,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감안하여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정부실패를 초래해서 정부개입 이전보다 더 나쁜 자원배분의 결과를 가져온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개입하여 꼭 시장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실패에 따른 불완전한 시장과 정부개입에 따른 불완전한 정부간의 선택을 할 때, 두 대안간의 선택은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를 근거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1990년대 이후부터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연구와 사례분석이 제시됐다. 중국마저도 국가보장이 아닌 사회보험으로 지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과도한 정부개입을 전제로 하는 국가보장의 길로 가고 있다.
국가와 시장의 싸움에서 시장의 판정승이 전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의료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국가가 개입해야 할 문제로 본다면 조세에 의존하는 국가의료체계구축 등 의료시장을 새로 짜야할 것이다. 국민들이 편익을 얻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되도록 할 것이냐, 국민에게는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주의원리가 작동되도록 할 것이냐는 현정부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현정부가 받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의료보장 국가개입 필요성,   보건정책,   의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