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빈곤 개념에서 쟁점
1)전제
- 보편화의 어려움
: 빈곤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 가치관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합치되기 어려움
: 100년 전의 한국사회 빈곤의 개념과 오늘날 통용되는 빈곤의 개념
: 한국의 빈곤의 개념과 미국의 빈곤의 개념
(1998년 미국의 빈곤선 : 4인 가족기준 년간 17,000달러)
: 한국노총에서 판단하는 빈곤기준과 정부책정 기준
(1999년 4인가족 기준 2,457,256원 : 957,641원)
2)빈곤의 정의 속에서 쟁점
- 빈곤의 일반적 정의
: 욕구(Needs)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은 상태
- 결국 욕구라는 부분과 충분성이라는 부분이 쟁점사항이 됨
1)전제
- 보편화의 어려움
: 빈곤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 가치관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합치되기 어려움
: 100년 전의 한국사회 빈곤의 개념과 오늘날 통용되는 빈곤의 개념
: 한국의 빈곤의 개념과 미국의 빈곤의 개념
(1998년 미국의 빈곤선 : 4인 가족기준 년간 17,000달러)
: 한국노총에서 판단하는 빈곤기준과 정부책정 기준
(1999년 4인가족 기준 2,457,256원 : 957,641원)
2)빈곤의 정의 속에서 쟁점
- 빈곤의 일반적 정의
: 욕구(Needs)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은 상태
- 결국 욕구라는 부분과 충분성이라는 부분이 쟁점사항이 됨
본문내용
소득 불평등 정도가 높으면 빈곤선에 해당되는 소득액 낮아짐
: 소득불평등정도가 낮아 상위 10%가 월 200만원, 하위 10%가 월 150만원인 경우
: 소득불평등정도가 높아 상위 10%가 월 500만원, 하위 10%가 월 10만원인 경우
- 한계
: 개념적 의미는 있음
: 하지만 소득불평등이 항시 존재 ⇒ 빈곤은 해결될 수 없음
(실용적 측면에서는 큰 난점이 있어 이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이 개념은 하위집단이 차지하는 소득이 얼마인가를 알려는 데 더 관심을 둠
(3)타운센드 방법
- 통상적 소득부족의 개념을 넘어 소득 이외의 면들도 고려하여 빈곤 측정
- 어떤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통상적 생활양태(style of living)를 누리지 못하면 빈곤한 것으로 간주
- 구체적 생활양태를 측정하기 위해 60개의 지표 활용
- 지표를 결핍하면 박탈점수를 주어 박탈점수 총합을 계산
- 그 이후 이 점수를 소득수준과 비교, 일정 소득 이하에서 박탈점수 급격히 떨어질 때 그소득수준을 빈곤선으로 결정
- 의의
: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려 한 점
: 소득 이외의 요소를 빈곤을 측정하는 데 고려한 점
- 한계
: 일반적인 생활양태를 측정하는 지표를 만드는 어려움이 있음(개인의 취향과 선호)
4. 주관적 빈곤
1)주관적 빈곤의 개념
-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제 3자의 판단에 의한 어떤 객관적 수준이 정해짐
- 주관적 빈곤은 사람들이 빈곤으로 느끼는 수준에서 결정
- 결국 빈곤은 개인들의 안녕이라는 문제와 연관됨에 따라 주관적 판단을 무시할 수 없음
2)주관적 빈곤의 측정
(1)여론조사에 의한 방법
- 사람들에게 직접 설문을 실시
: 질문내용 - 대표적 가족형태(부모, 두명 자녀)가 어떤 지역사회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비용
: 빈곤선 측정 - 설문하여 얻은 액수를 평균하여 산출
- 장점
: 사회구성원이 일반적으로 간주하는 빈곤선이 무엇인가를 규명 가능
- 한계
: 피설문자 개인의 상황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한 막연한 질문
: 본인 개인의 상황을 질문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포함안될 가능성이 있음
(예)좋은 집의 높은 임대료, 나쁜 집의 낮은 임대료
(2)Leyden 방식
- 개발자
: 네덜란드 Leyden 대학의 학자에 의해 처음 개발됨
- 빈곤선 결정
: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 고려하여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 드는 최소소득 질문
: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최소소득과 실제소득과의 관계 분석하여 결정
- 고려사항
: 개인의 실제소득이 높아지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최소소득도 높아진다는 점 바탕
: 어떤 소득수준 이상에서는 개인의 실제소득이 주관적 최소소득보다 높고, 그 이하에서는 최소소득이 실제소득보다 높게 됨
: 실제소득과 최소소득이 교차하는 점이 빈곤선으로 결정
: 우측의 실제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들 자신의 판단으로 빈곤하지 않음
: 교차점 좌측의 사람들은 빈곤한 것으로 간주됨
: 소득불평등정도가 낮아 상위 10%가 월 200만원, 하위 10%가 월 150만원인 경우
: 소득불평등정도가 높아 상위 10%가 월 500만원, 하위 10%가 월 10만원인 경우
- 한계
: 개념적 의미는 있음
: 하지만 소득불평등이 항시 존재 ⇒ 빈곤은 해결될 수 없음
(실용적 측면에서는 큰 난점이 있어 이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이 개념은 하위집단이 차지하는 소득이 얼마인가를 알려는 데 더 관심을 둠
(3)타운센드 방법
- 통상적 소득부족의 개념을 넘어 소득 이외의 면들도 고려하여 빈곤 측정
- 어떤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통상적 생활양태(style of living)를 누리지 못하면 빈곤한 것으로 간주
- 구체적 생활양태를 측정하기 위해 60개의 지표 활용
- 지표를 결핍하면 박탈점수를 주어 박탈점수 총합을 계산
- 그 이후 이 점수를 소득수준과 비교, 일정 소득 이하에서 박탈점수 급격히 떨어질 때 그소득수준을 빈곤선으로 결정
- 의의
: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려 한 점
: 소득 이외의 요소를 빈곤을 측정하는 데 고려한 점
- 한계
: 일반적인 생활양태를 측정하는 지표를 만드는 어려움이 있음(개인의 취향과 선호)
4. 주관적 빈곤
1)주관적 빈곤의 개념
-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제 3자의 판단에 의한 어떤 객관적 수준이 정해짐
- 주관적 빈곤은 사람들이 빈곤으로 느끼는 수준에서 결정
- 결국 빈곤은 개인들의 안녕이라는 문제와 연관됨에 따라 주관적 판단을 무시할 수 없음
2)주관적 빈곤의 측정
(1)여론조사에 의한 방법
- 사람들에게 직접 설문을 실시
: 질문내용 - 대표적 가족형태(부모, 두명 자녀)가 어떤 지역사회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비용
: 빈곤선 측정 - 설문하여 얻은 액수를 평균하여 산출
- 장점
: 사회구성원이 일반적으로 간주하는 빈곤선이 무엇인가를 규명 가능
- 한계
: 피설문자 개인의 상황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한 막연한 질문
: 본인 개인의 상황을 질문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포함안될 가능성이 있음
(예)좋은 집의 높은 임대료, 나쁜 집의 낮은 임대료
(2)Leyden 방식
- 개발자
: 네덜란드 Leyden 대학의 학자에 의해 처음 개발됨
- 빈곤선 결정
: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 고려하여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 드는 최소소득 질문
: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최소소득과 실제소득과의 관계 분석하여 결정
- 고려사항
: 개인의 실제소득이 높아지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최소소득도 높아진다는 점 바탕
: 어떤 소득수준 이상에서는 개인의 실제소득이 주관적 최소소득보다 높고, 그 이하에서는 최소소득이 실제소득보다 높게 됨
: 실제소득과 최소소득이 교차하는 점이 빈곤선으로 결정
: 우측의 실제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들 자신의 판단으로 빈곤하지 않음
: 교차점 좌측의 사람들은 빈곤한 것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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