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빈곤가족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1. 이론적 배경…………………………………………1
　　1) 빈곤의 개념 ……………………………………1
　　2) 빈곤가족의 개념…………………………………3
　2. 빈곤가족의 원인 및 문제…………………………3
　　1) 빈곤가족의 원인…………………………………3
　　2) 빈곤가족의 문제…………………………………3
　3. 빈곤가족의 실태 및 현황 ………………………4
　　1) 빈곤가족의 실태…………………………………4
　　2) 빈곤가족의 실태 및 현황………………………5
　4. 현행지원정책 및 서비스……………………………6
　　1)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서비스……………………6
　　2) 자활지원서비스 자료계획의 점검 ………………8
　　3) 건강지원서비스 ……………………………………9
　　4) 주거지원서비스 ……………………………………9
5) 가족 유형별 저소득가정에 대한서비스………10
　　6) 빈곤가족 자녀지원서비스 ………………………10
　　7) 가족관계향상서비스………………………………10
　 5. 빈곤가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1

Ⅲ. 결론 ……………………………………………………13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소위 명문대 등 대학에 진학하는데 있어서 경쟁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조기교육 및 유학 등 사교육의 영역이 매우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취업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사무직이나 소위 좋은 직장의 경우 대학졸업 출신의 고학력자들이 차지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빈곤가정의 자녀들은 중산층가정이나 부유층 가정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취업에서의 경쟁력 등에도 영향을 주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직업, 경제적 수준 등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 교육수준별 상대빈곤율 변화 > (단위: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위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전체빈곤율은 1995년까지 서서히 줄어들다가 1995년 이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95년 까지는 고졸, 전문대졸, 대졸간의 빈곤율 격차가 크지 않으나, 95년을 기점으로 모든 교육집단에서의 빈곤율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특히 집단 간의 간격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집단의 빈곤에 빠지게 될 위험이 높은 교육을 받은 집단에 비교하여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학력이 임금근로자가구의 일차소득에 미치는 영향 추이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학력이 임금근로자가구의 일차적인 소득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중졸의 경우 그 값이 마이너스로 소득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반면에 대학생의 경우 값이 매우 높아 소득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85년도 보다 2006년에 중졸과 대졸의 영향 차이가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차이를 보이며, 그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육수준이 개인 차원에서 빈곤을 벗어나게 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한 개인의 교육수준은 그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결정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장의 직업 및 학력이 자녀의 학력 및 지업, 소득수준 등에 큰 영향을 주어 부모와 자녀간의 사회경제적 일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빈곤가정의 대물림현상 및 빈곤의 탈피를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따라서 빈곤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역차별적 정책이 요구되며, 교육의 포괄적인 평등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Ⅲ. 결 론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기본단위로서 사회복지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분야이다. 가족의 빈곤은 가족의 해체 및 가족구성원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폐쇠적인 사회구조와 날로 심각해져가는 사회의 빈부격차로 인하여 빈곤층의 탈피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절대적 빈곤과 특히 상대적 빈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빈곤가정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불안정하므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2차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자녀의 경우 교육, 비행 등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가족원의 범죄, 일탈행동, 부부갈등, 건강문제 등의 문제 상황이 발생되어 진다.
우리나라의 빈곤가정에 대한 개입은 주로 문제 상황에 대한 사후개입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빈곤가정에 대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빈곤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이루기위해서는 사회구조의 변화나 빈곤가족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빈곤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학력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빈곤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은 빈곤의 대물림 현상의 방지와 함께 빈곤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빈곤의 예방적 차원의 개입으로서 빈곤가정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조원들의 정책적 개선방안
1) 미국의 홈스타트와 같이 시설의 서비스를 가정까지 연계하여서 대상을 아동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로 하여 효과를 가족전체로 확대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만으로는 자립,자활에 한계가 있으므로 스스로 자립할수 있는 정신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성공사례강좌등과 빈곤을 극복한 수기등과 같은 교육을 해서 자신감을 부여해야할것이다.
2) 기초수급자에대한 주택공급 사업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다가구매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전체 수급자의 11.6%에 불과하며 소득이낮아 공과금이나 임대료를 납부할 수있는 능력이 없어서 거주하지못하고 있는데 서민 세입자를 위한 무금리대출이나 약몇년동안의 임대료나 공과금의 납부를 정부에서 많은부분을 지원해주거나 생활수수료를 감면시켜주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3)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위해서 초기 상담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충분한 사례관리와 공급기관간의 네트워크를강화시키고 노력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일한만큼의 금액의 액수를 차등지원하도록한다.
4) 수급자의 근로소득의 일정부분을 노동참여비용으로 간주하여 공제하고 남는 부분만 소득으로 계산하는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실시하여 근로동기를 강화시켜 성실하게 참여하게 만든다.
< 참고문헌 >
1) 강병구 외 2명, “도시가구 빈곤율 변화의 요인분석”, 2008
1) 김소연, “가족해체…지하·옥탑방 생활…아이들 8명중 1명꼴 ‘빈곤’”, 한겨레 2009
2) 김혜경, 가족복지론, 공동체, 2006
3) 류종훈, 최신 가족복지론, 학현사, 2006
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2010’, 2009
5) “상대빈곤율 증가세..14%상회”, 연합 뉴스 2009-07-13
6) 여유진 외,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 2007
7) 이경림, “빈곤가족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역량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8) 이영실 외, 가족복지론, 양서원, 2010
9) 오관철, “가장이 고령일수록 빈곤율 높다…여성·저학력이 소득격차 커”, 경향신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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