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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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교육비 경감대책(원인)
사교육비 경감대책(대책)

본문내용

휘어진 허리가 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대책이 한국교육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너무 미흡하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최근 교육부의 사교육비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3 수험생 83%가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계속 받겠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대다수 학생들은 이번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이 문제의 핵심을 비켜갔을 뿐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교육정책이 오히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일류병, 학벌주의에 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대접받는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대책이 나와도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그 동안 입시 제도를 바꾸면 그에 맞는 맞춤과외가 성행하고 공교육은 파행으로 치닫기 일쑤였다. 사회 전반적인 의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교육의 논리로 풀어가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보완으로 국가적 과제인 사교육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