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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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과 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의 사회복지제도에 의해 해결되는 문제들의 상당 부분을 이러한 부분에서 해결하고 있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경제적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부문의 사회복지체계가 미약하다. 예를들면, GDP 대비 공적 사회복지지출(1983년)로 볼 때, 일본의 경우 12.0%로 OECD 회원국 평균 21.2%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한국과 싱가폴, 홍콩 또한 본 연구의초점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점수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1995년 사회복지점수로 볼 때, 한국은 78위, 싱가폴은 75위, 홍콩은 30위이다).
이 러한 낮은 사회복지 수준에 비해, 이들 국가들은 지난 30년 동안 세계의 어떤 국가들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1965-90년 기간동안 한국은 연평균 7.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일본, 홍콩, 싱가폴도 각각 4.1%, 6.2%, 6.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동기간동안 분석에 포함된 107개국 전체 평균 경제성장률인 1.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즉, 이러한 국가들은 예외적으로 지난 30년동안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루었던 것에 반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제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국가들을 분석에 포함시키게 되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outlier'의 문제로 인해 모델적합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 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에서의 네 개 국가(대만의 경우 원래 자료에서 제외되었다)를 뺀 국가들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이전의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보다 전체적으로 모델의 설명력이 크게 상승하였다(특히 1965-90년 기간의 경우).
무 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제도와 경제성장의 관계가 다른 경제적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1970-81년의 기간에는 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며, 특히 1965-90년의 26년동안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경우,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정도가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표준화된 계수로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할 때).
다 만, 1980-92년 기간의 경제성장에는 사회복지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기간동안 선진산업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매우 낮았고, 전세계적으로도 경제침체기에 해당하는 시기라는 점, 그리고 이 시기가 이른바 후기산업사회의 특성을 보이기 시작하여 산업구조가 바뀌기 시작하고(예를 들면, 전통적 제조업이 줄어드는 대신 서비스산업이 크게 확대되는 등), 인구학적으로 노인인구비가 크게 증가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었거나,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과거와는 변화되고 다양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모든 국가)
변 수 명
B(T값)
1970-81년 경제성장률
1980-92년 경제성장률
1965-90년경제성장률
사회복지지수1
1인당 국민소득1
1인당 국민소득2
1인당 국민소득3
국내총생산1
국내총생산2
국내총생산3
인플레이션1
인플레이션2
인플레이션3
해외무역1
해외무역2
해외무역3
(CONSTANT)

.012
(1.471)
-.000168
(-1.278)
.155***
(3.483)
-.017
(-.975)
.018
(.226)
-1.906*
(-1.824)
-4.65E-04
(-.057)
-.0006.86*
(1.819)
.164***
(4.659)
-.012
(-1.115)
-.059
(.226)
-2.592*
(-1.824)
.012*
(1.671)
-.00006.35
(-.784)
.101**
(2.150)
-.026
(-1.547)
.023
(.310)
-1.261
(-1.268)
R2
N
.22
86
.36
70
.21
76
주 : *: p <.1**: p <.05 ***: p <.01
<표 4>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홍콩, 일본, 한국, 싱가폴 제외)
변 수 명
B(T값)
1970-81년 경제성장
1980-92년 경제성장
1965-90년경제성장
사회복지지수1
1인당 국민소득1
1인당 국민소득2
1인당 국민소득3
국내총생산1
국내총생산2
국내총생산3
인플레이션1
인플레이션2
인플레이션3
해외무역1
해외무역2
해외무역3
(CONSTANT)
.017**
(2.200)
-.000217*
(-1.726)
.137***
(3.133)
-.023
(-1.439)
-.100
(-1.054)
-1.224
(-1.201)
.009
(1.081)
-.0000589
(.861)
.115***
(3.259)
-.016*
(-1.702)
-.188**
(-2.188)
-1.494
(-1.502)
.022***
(3.594)
-.000146**
(-2.274)
.086**
(2.222)
-.042***
(-3.245)
-.264***
(-3.129)
-.044
(-.057)
R2
N
.24
82
.32
66
.42
72
주 : *: p <.1 **: p <.05 ***: p <.01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최근 선진산업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많이 발견되는데(예를 들면, Pfaller and Gough, 1991), 이러한 현상은 다른 개발도상국이나 후발산업국가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요 컨대, 일본이나 한국 등의 예외적인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지난 30년 간의 평균경제성장률로 볼 때,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할수록 경제성장률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은 1980년대 이후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