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희석화 이론

소개글

상표 희석화 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상표보호의 의의

Ⅱ. 희석화 이론(Dilution Theory)

1. 희석화의 의의
2. 희석화 이론의 목적 및 구제 방식
(1)목적
(2)구제방식
(3)미합중국의 희석화 방지법(Anti-dilution Act)

3. 희석화 이론의 적용사례
가. 아본(Avon) 사건
나. 토이(Toys' RUs) 사건
다. 캔디랜드(candyland.com) 사건
라. 헤롯즈(Harrods) 사건

4. 대한민국법상 상표보호의 적용
(1)희석화 이론의 적용 - 상표법 제7조 1항 12호

Ⅲ. 결론

본문내용

하는 상표"로 규정함으로써 현재는 희석화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진 상표에 한정함으로써, 그 명성에 의존하여 부정한 목적 즉, 선등록에 대한 영업지분의 요구나 과도한 양도조건 등의 문제를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 이러한 경우 상표등록 류가 동일 내지 유사한 범위에서의 적용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왜냐하면 현저한 표장의 등록출원은 같은 류일 수밖에 없고, 그래야 만이 부정한 목적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희석화에 대한 이론의 도출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 조항은 선진국, 특히 미합중국의 압력에 의한 통상분쟁 등을 우려한 정책적인 성격이 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내 또는 국외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내의 상표주권에 대한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부정경쟁에 대한 입증은 이의제기자에게 주어지기는 하지만 명문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본다.
Ⅲ. 결론
앞에서 언급된바, 저명상표의 희석화(dilution)금지조항을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전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