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변화 의의 특징 및 한계점
2.연혁
3.도입배경
4.과정분석
5.사례

본문내용

활보장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변화(생활보호제도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로서 미흡한 준비로 인한 시행착오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도입 이후 상당한 개선과 발전 그리고 안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1) 실질적인 현금급여 수급권자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과거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모든 수급권자에 대하여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적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전체 수급권자 중 현금을 수급하는 대상자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실질적인 보장기능을 확대되었다는 것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써 약 100만 명의 저소득층이 추가로 현금급여에 의한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게 됨)
2) 현금급여 기준의 상승
과거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 급여기준이 현저히 증가되어 급여의 적정성에 제고되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전담공무원의 확충
도입 당시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규모가 4,200만 명에 불과하여 기초보장의 행정적 측면이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인력 부족을 충원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여 확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4) 아직 문제점이 지적되나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비록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0년 5월 자활후견기관이 70개소에서 2001년 7월에는 87개소 그리고 161개소로 급속한 증가를 보였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예산확보 문제
생활보장예산의 대부분은 수급자수와 급여액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며, 수급자수는 경 제 상황에 따른 실업자 수, 소득분배구조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수급자의 규모와 급여액의 변동에 따른 필요예산이 바로 충당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제되어 있어 수급자 규모의 변동보다는 할당된 예산의 규모 안에서 수급자가 선정되어지는 것이다.
2)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부진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의 저소득층 및 취약자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현금급여와 복지시설의 입소서비스 위주로 제공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서비스는 전문성이 미약하고 보편적인 복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와 급여도 대상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준이 되고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복지서비스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연계 없이 별도로 공공부조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복지정책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각종 복지 프로그램의 통합, 신설 등을 통한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주제 일원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각지대의 존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 역시 제도가 실시되면 인구학적 범주규정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급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의 가구규정(령 제4조)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쪽방 거주자, 노숙자, 그리고 비닐하우스 촌 거주자 등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제도운영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주민등록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현실 때문에 제도가 특정집단을 배제하게 되면,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게 된다. 사실 이들 집단은 산업화 이후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마저 이들을 배제한다면 제도의 본질이 훼손됨을 물론이고, 사회정의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한 수급권 부여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4) 전달체계의 문제점(복지전문인력의 확충)
생활보호제도 하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담당하고 있는 대상 가구수는 99년의 경우 평 균 156가구였으며, 사회복지업무 전반 즉,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에 대한 복지업무를 포함한 경우 사회복지전문요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가구수는 99년의 경우 402가구에 달했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규정의 추가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담 당 가구수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고 보다 전문적인 복지업무(기본적 공공부조 업무와 근로 연계 프로그램 수급과 근로능력 유무 판단, 자산조사, 대상자별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를 수행해야 한다.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에서부터 자활지원까지의 과정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필 요로 하며 급여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요원 확충에 관한 장단기 계획 수립과 시행 등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5) 시행상의 문제점
① 법 절차상의 문제와 잦은 지침 변경의 문제
선정기준의 잦은 변동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수급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심리적 인 불안을 유발하기도 한다. 정부는 예산을 들여서 미리 예비조사를 통하여 각각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수급권자의 수와 예산소요액수에 대한 예측 근거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에 근거하여 설정한 기준을 여러 차례 번복변경하는 것은 예비조사가 정확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예비조사는 예산을 낭비한 셈이 된다.
② 법과 지침의 난해
수급권자들 중에는 수급권자라는 용어가 자신을 지칭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복잡하여 제도의 윤곽조차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구체적인 조항들은 전문가도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게 서술되어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수급권자를 위하여 존재하고 이들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에 관한 내용 은 수급권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기준들은 수급권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계되어야 한다. 직접 선정을 위해 사용하는 지침만이라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기준을 일원화, 단순화시켜서 학력이 낮은 수급권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혹시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으면 문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