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본문내용

(welfare state)로 대비하면서 국가 권력은 전체주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한과 책임을 비정부기구에 위임할 것을 권고하였다. 전쟁국가는 시민과 인접국가를 억압하는 폭군적 국가이지만, 복지국가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국가를 존중하는 하나의 공동체이다(Flora &Heidenheimer eds., 1982: 19).
1940년대 후반부터 복지국가는 노동당 정부 하에서 크게 확대된 국가권력을 지칭한 것으로 사용되었다. 戰前의 대공황기에 엄청난 실업과 실질임금의 하락을 경험한 노조는 급진적 요구 대신 적절한 국유화, 완전고용, 복지정책의 확대 등 자본주의 틀 안에서 실현이 가능한 것을 요구하기로 입장을 바꾸었다. 노동당 역시 재분배를 통한 자본주의의 부정적 결과를 완화시키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았다.
(1) NHS도입: 노동당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업적으로 국민보건서비스(NHS, the National Health Service)의 도입이다. 이것은 보건의료공급부분을 공영화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전 국민이 무상으로 국가로부터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 사회보험과 국민부조의 개혁: 국민보험법이 1946년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보험, 의료보험, 출산급여, 미망인연금, 보호수당 등 각종보험급여가 확대되었다. 1948년에는 국민부조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기존의 빈민법을 종료시키는 법이었다. 국민부조법의 제3부는 지방정부의 주택복지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두 가지 형태의 거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하나는 노령과 장애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거처이고, 다른 하나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임시거처이다.
3)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20세기는 사회복지 확대의 시기이다. 빈민구제보다는 부랑자에 대한 공안대책으로 악명 높은 빈민법이 사라지고, 산업재해, 노령,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공동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지고, 모든 국민에게 복지권을 보장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관료화, 비효율, 의존성 증대 등의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고 경제발전의 활력을 소진하였기 때문에 1970년대 말부터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기 시작하였다.
1974-1979년의 노동당 정부는 오일 쇼크, 누증된 국제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과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출발하여 집권기간 내내 이런 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76년에는 IMF차관과 정부재정지출의 축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신자유주의는 스테그플레이션의 극복을 위해서 케인즈 이론의 경제사회정책을 포기하고, 화폐공급을 억제하여 경제의 자율성을 회복시키는 통화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통화주의 정책에 중간계급, 노동자계급, 고소득, 숙련기술 노동자들이 지지하면서 복지국가는 침식당하였다.
캘러헌 정부는 캐인즈주의를 포기하고, 통화주의 경제사회복지정책을 수용하였다. 노조지도부는 정부의 입장을 수용했으나, 일반 노동자와 공공부문노조의 대대적인 파업, 즉 1978-1979년 ‘불만의 겨울’로 터져 나왔다. 이런 가운데 1979년 총선에서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이 승리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통화량억제, 국가의 공식적 임금정책과 노사정 삼자간의 담합(deals)의 포기(조합주의의 해체), 공공부문의 축소와 자유시장경제의 진작, 국영기업의 민영화,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철폐, 공공주택의 매각, 조세감면을 통한 경제활동 진작, 노동정책개혁(노조에 대한 각종 규제와 노조의 책임성 강화)을 통해 자유노동시장의 복원, 질서의 확립을 통한 정부권위의 회복 등이 경제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었다.
대처의 집권은 보수당 주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배려를 중시했던 전통적 보수주의에서 자유시장과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자유주의로 교체되었음을 뜻했다. 즉 자유주의시장경제의 복권과 강한 국가의 구축을 도모했다. 다시 말해서, 캐인즈주의와 국가개입을 포기하는 대신 자유방임적 정치경제학을 되살리고, 자유시장경제의 재확립과 시장기준의 확대, 적용을 통해 사회제도의 권위, 국내질서 및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인과 국가 그리고 경제와 복지에 관한 신념체계로서의 대처리즘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의 책임과 사형제도의 부활과 같은 선과 악의 존재, 2) 법과 질서의 유지와 국방의 중요성, 3) 국민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국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4) 경제성장이 없는 공공지출의 증대는 세금부담의 증대와 선택의 자유 축소, 5) 시장은 경제성장과 자유선택 촉진과 개인의 자유수호, 6) 정부의 개입은 사회변화에 대한 사회의 적응능력저하로 비생산적이다 등이다.
대처의 보수당에게 복지는 불평등의 완화나 교정을 위한 장치(보편주의)가 아니라 최저생활을 위한 선택주의적 안전망이며, 국가에 대한 복지수급권은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는 온상이었다. 따라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사회권의 견제를 받아야 했고, 복지는 복지권이 아니라 민간부분의 부의 창출 역량, 범람효과에 의존해야 했다. 대처의 복지국가의 신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의 비용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제 복지비를 줄여 조세감면을 기하고 복지자원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집중시켜 효율성(이는 보편주의에서 선택주의로 선회를 의미한다)을 기해야 한다. 둘째, 국가책임의 과잉은 개인의 책임의식, 가족과 공동체의 연대의식, 사적 자원의 가치를 약화시킨다. 국민개인은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국가자원은 극빈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에 한정되어야 한다. 대처이전에는 친절, 겸손, 온순, 동정, 명랑 등과 같은 부드러운 덕목에 무게가 실렸으나, 대처는 이를 상승, 자기충족, 활력, 모험, 독립심, 우정, 강인 등과 같은 강인한 덕목으로 대치시켰다. 의존문화를 배격하고 자신감과 독립심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목표는 국력과 국가활력의 회복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