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상

소개글

생활보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생활보상의 배경 및 필요성
2. 생활보상의 정의
- 생활보상 개념에 대한 학설
3. 생활보상의 성격
4. 생활보상의 특색

본문내용

에서는 종래의 재산권보상만으로는 제대로 완전보상이 행해질 수 없으며, 완전보상이 실질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재산권 보상에 더하여 생활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아 둘의 병존을 인정한다. 따라서 광의설과 협의설은 일부의 보상항목을 재산권 보상으로 보는가, 생활보상으로 보는가 하는 점에 하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어느 입장을 취하든 생활보상을 통해서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수용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생활재건을 실현시켜 재산권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3. 생활보상의 성격
1) 생존권적 성격
생활권보상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적성격이라 할 수 있다. 공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될 때 종전과 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비록 피수용자가 재산권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종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생존권을 위협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권보상은 최저한도로서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보상이어야 한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박수혁외 7명, 보상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생활보상 합리화 및 보상전문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002
예컨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가옥의 소유가에 대한 보상은 객관적인 생존권 보장 때문에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이미 영국의 주거의 총체적 가치의 보상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설령 수용의 목적물이 거의 경제적 가치가 없더라도 거기서 생활이 영위되고 있는 한은 그에 대한 생활의 근거로서 총체적 가치를 인정하여 보상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요청은 복지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이는 단순히 사회보장의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을 포함한 행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동필, 공공사업추진에 있어서 생활보상적용의 개선방안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영남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9
2) 원상회복적 성격
원상회복적 성격이란 수용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생활보상을 재현하는 보상이며, 농민이 다른 농업을 영위하도록 대처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영구그이 경우는 원상회복가치의 보상을 인정하여, 교회나 학교 등과 같이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는 자산은 자유로운 공개시장 가격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의 다른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