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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현대리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 표현대리의 본질이 무권대리라고 보는 견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으로 이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으며, 본인에 대한 책임으로 경감
되지 않는다. 또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 측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함.
(2) 표현대리의 본질이 유권대리의 특수종류라고 보는 견해 민법 제114조와 민법 제13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본다.
통설 및 판례의 입장으로 이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으며, 본인에 대한 책임으로 경감
되지 않는다. 또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 측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함.
(2) 표현대리의 본질이 유권대리의 특수종류라고 보는 견해 민법 제114조와 민법 제13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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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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