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어떤 나라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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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어떤 나라 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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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국민 주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평화주의 원칙 아래 전쟁이라는 수단을 영구히 없앨 목적으로 헌법 제9조에 육·해·공군 기타 전력의 보유를 금지시켰다. 남녀평등을 못박고 직접·보통 선거로 성립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나라의 주요권한을 갖도록 했다. 언론·출판·집회·결사 자유도 물론 보장되었다.
그러나 중국 정세는 미국의 예상과는 전혀 달리 전개되었다. 전쟁중의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정권은 국제적으로 중국을 대표하고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중국공산당에 우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946년 공산당 소탕을 노린 야심적 대공세가 역공을 불러 1년 사이에 국민군의 1/4을 잃고 황허 강[黃河] 이북은 거의 공산군의 수중으로 넘어간 것이다. 미국의 집중적인 원조도 효력이 없었다. 공산당이 지배하게 된 중국 대륙을 눈앞에 둔 미국은 동아시아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1949년에는 타이완을 제외한 전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의 판도로 들어갔다. 1948년 8월 미국의 지원으로 남한 단독정부가 세워졌고, 10월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는 대일정책의 기본을 '민주화'로부터 '경제부흥'으로 대선회했다. 12월에는 군사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16명의 1급 전범이 모두 석방되었다. 1950년 6·25전쟁의 발발을 전후로 공산당원과 동조자들을 색출·추방하는작업이 본격화되었다. 반면 11월에는 옛 공직자와 군인들에 대한 추방령이 해제되었다. 이에 앞서 맥아더는 병력 7만 5,000명의 국가경찰예비대를 설치하고 해상병력에 8,000명을 추가로 증원하도록 하여 실제적인 군사력을 구축했다. 3년간의 6·25전쟁은 일본을 군수 보급 기지로 만들었다. 군수물자 생산이 주도하는 이른바 '특수'(特需)가 일어나 광공업 생산은 곧 전쟁 전의 수준을 되찾았고, 점령 초기부터 들어온 미국의 원조와 민간자본을 바탕으로 이른바 급속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1960년대의 연평균성장률이 11.9％, 1980년대까지 30년간 연평균성장률 7.7％는 구미 각국의 2.4~4.4％와 크게 대비된다. 1968년부터는 국민총생산량(GNP)이 미국에 이어 자본주의 세계 제2위로 오름으로써 경제대국이 된 것이다.
세계정세와 일본
그러나 일본 경제의 근저에는 대미 의존이 크게 깔려 있다. 지난 30년간 수출의 25％ 이상, 수입의 평균 20％가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데다 수입품의 대부분은 식량과 원자재, 수출품의 대부분은 공산품이다. 총수입액의 75％ 이상이 식품·원자재·에너지이며, 총수출액의 95％가 공산품인 점을 염두에 둘 때 이 의존도는 심각하다. 에너지의 주공급원은 미국의 절대적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또한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이것을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 최근 핵무기의 비중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일본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군비를 증강할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국제연합(UN)의 깃발 아래 해외로 파병하는 평화유지군(PKO)도 이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전후 일본의 대외정책도 미국의 세계 전략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대(對) 한국·중국 정책이나, 대공산권 통상에서도 미국 주도의 수출통제위원회(COCOM)의 규제를 받고 있다.
미국의 영향력이 이제껏 세계 도처에 미친 현실도 부인할 수 없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0세기 전반기의 역사가 미국·일본의 두 신제국주의가 경합한 역사였고, 태평양전쟁은 그 마지막 무력 대결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전후의 미·일 관계는 단순히 패전국과 승전국 간의 일반적인 관계로 설명될 수도 있다. 그러나 냉전시대가 폐막된 20세기말의 세계는 일본에게 좀더 넓은 운신의 폭을 주고 있기도 하다. 냉전시대의 긴장을 이용해왔던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민당(自民黨) 장기집권하에서의 일본은 일찍이 없던 반세기에 가까운 평화와 고도 경제성장의 열매인 안정과 평화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65년간 재위한 쇼와 왕에 이어 '평화롭게 되다'라는 뜻의 '헤이세이'[平成]라는 새 왕의 연호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를 이끌어온 지도층은 스스로 전후 체제의 핵심에 도전해왔다. 자위대라는 이름의 군사력 증강, 천황주의와 군국주의 이념의 부활, 그리고 전쟁수단을 영구히 부인한 헌법 제9조의 개정을 위한 노력이 그것이다. 20세기 전반 일본의 역사가 잘못되었다는 역사적 평가와 그에 따른 반성 및 청산을 부인하는 점이다.
전후 체제는 본질적으로는 미국에 의해 미국의 희망을 반영한 타율적으로 주어진 체제였기 때문에, 일본이 장차 미국의 영향을 벗어나 진정한 주체성을 찾을 때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릴 수밖에 없다. 다만 과거 일본의 압박을 받은 이웃 나라들의 국력과 경계 태세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사는 대중의 적극적인 역사에의 참여를 그 특징으로 삼는다는 점에 희망을 걸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본인의 70％ 이상이 전후 세대이며, 구세대라 하여 모두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지배층이 주도해왔던 역사를 일본 민중이 주체적으로 전환시킨 예를 찾기 어렵다는 사실이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역사, 특히 근대사는 유례 없는 성공담으로, 근대화의 모델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를 고찰해볼 때, 첫째, 단기간에 국위를 선양하고 대제국을 건설한 20세기 전반의 역사와, 패전국으로서 타율적 울타리 안에서 주변 국가의 경계를 받으며 경제대국으로서 주체성을 넓히려는 20세기 후반의 역사라는 20세기 일본의 두 역사 사이에 우리들이 내릴 역사적 평가의 여유가 존재한다. 둘째, 근대 일본의 역사상은 전근대 일본이 일구어놓은 토양 없이는 그 전개가 분명 달라졌을 것이다. 한 나라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는 근대사라는 토막난 한 시대의 특성뿐 아니라, 모든 시대를 수직적으로 관통하는 '전통과 개성'이라는 2개의 잣대로써 균형을 잃지 않고 이해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