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소개글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사회 보험의 발전과정
2. 일본의 사회보장제도(4대 사회보험)
3.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4. 일본 복지의 특징
5. 느낀점
6. 출저

본문내용

그렸다고 한다.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나도 기업도 생생건강!”라는 대표문장까지 만들어서 프로젝트의 확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고령자들은 주로 격일제나 시간제로 일을 하고 배달이나 거리를 가꾸는 일, 주차장 관리, 박물관·관광지 안내 같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4. 일본 복지의 특징
◎ 유료복지의 활성화 : 모든 국민이 각종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로 실버산업이 급속하게 발전, 관련 민간주체들이 유료노인홈협회를 만들어 유료노인홈을 설치, 운영이 유기적이고 효과적이다.
◎ 서비스의 자기선택 강화 : 2000년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적개호보험 제도에서는 이용자가 제공자와 직접 계약하게 되면, 시정촌은 이용자의 신청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변화
◎ 재택복지서비스의 강화 : 재택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집에서 개호 등의 조치를 강화, 재택복지서비스를 명확하게 법상에 규정
◎ 노인복지법 규정 강화
◎ 낮은 보장수준 :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보장수준이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5. 느낀점
일본 복지를 조사하면서 일본은 복지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본의 복지정책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복지는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잘 되어있다. 하지만 일본의 복지는 주로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면이 있어서 이것이 일본의 복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끔 만들었다. 일본의 복지수준은 종류도 다양하고 그 서비스의 질도 매우 훌륭하지만 이것이 민간의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장은 받지만 돈이 있으면 높은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고 돈이 없으면 그것을 못 누리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 참다운 복지가 실현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지는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인데 누구는 높은 수준을 누리고 누구는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누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인간답게 산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경쟁에 의한 서비스의 질은 많이 발전하였다.
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복지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원래 우리나라 정도면 매우 괜찮고 물론 복지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발전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뒤쳐지는 않다고 생각해왔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복지를 일본에 비교해보니 그닥 좋은 국가는 못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의 복지사례를 보고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6. 출저
1. 일본 복지국가의 어제와 오늘
조영훈 저 | 한울아카데미 | 2006.05.30
2. 일본의 노인복지법제
김정순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04.10.30
3. 일본사회와 문화
김순전 저 | 제이앤씨 | 2007.8.11
4. 각종 일본복지와 관련된 블로그들
5. 네이버 카페들
6. NPS국민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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