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의 현황과 전망

소개글

한국 FTA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외함으로써 우리 농업계의 입장을 반영했음.
또한 우리 측의 농산물 고관세 및 이중관세 구조로 인해 관세 철폐가 어려운 입장임을 고려하여 고율관세 민감 품목인 마늘, 양파, 고추, 분유, 오렌지, 참깨를 포함한 370여개의 농산물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문제를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 논의하기로 하였음.
동시에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터를 허용하거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음.
한편, 농산물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발동이 용이한 양자 세이프가드를 협정문에 규정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수입급증에 대비한 조치도 강구하였음.
한국 멕시코의 FTA 전망
멕시코정부는 한-미 FTA체결로 한국이 미국시장에서 멕시코의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고, 또한 동 체결로 멕시코로 향하던 미국 투자가 한국으로 대체될 것을 우려하여 한-멕 FTA를 추진하려고 하나 멕시코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진행이 지연되고 있음.
멕시코 정부는 현재 멕시코에 수입되는 한국제품의 92.5%는 원자재 및 중간재로 PROSEC 등 수출진흥 프로그램을 통해 사실상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으나, 멕시코제품은 한국으로 수출시 평균 8%의 관세를 물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은 48%의 관세를 물고 있어 멕시코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한국과의 FTA가 반드시 필요하고, 한국과의 FTA체결로 인한 멕시코 산업의 피해는 크지 않다고 밝히며 업계를 설득 중임.
그러나 멕시코 업계는 현재 멕시코가 44개국과 체결한 12개 FTA의 활용이 부족하고, 멕시코산업의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 새로운 FTA 체결은 손실만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음.
특히 반대가 심한 분야는 자동차, 화학, 철강, 섬유산업으로 이들 업계는 FTA가 체결되더라도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임
또한, 한국기업의 멕시코향 투자 또한 증가가 미미할 것이며, 설사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한국기업은 외주사로 현지 기업을 육성하기 보다 자국의 외주사와 동반 진출하므로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므로, 한국과의 FTA 체결은 제조업에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의견 및 전망
멕시코정부는 한-멕 FTA 협상 추진 발표, 멕시코-페루 FTA 협상 시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FTA 체결을 가속화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추진 속도 및 성과는 멕시코정부가 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