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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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피해자 보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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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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