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개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 설


II.입법연혁
1. 입법목적 및 의의(피해자 보호 측면)
2. 입법시기 및 배경


III.성폭력특별법과 형법과의 관계
1. 성폭력특별법의 내용의 개관
2. 범죄구성요건과 형벌의 형사법체계적 검토


IV.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입법과정과 입법태도의 문제
2. 입법에 수용되지 않은 문제(외국과의 비교)

V.결 론

VI.관련 판례

VII.질문 및 답변

본문내용

I.서 설

1992년 이래 논란이 되어오던 이른바 성폭력 특별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1994년 1월 5일 공포 되어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성폭력범죄피해자의 특별보호와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형사처벌법규와 형사소송법규에 대한 특례 및 행정법규를 포괄하는 형식의 특별법이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규정과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대별된다. 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규정들은 다른 형사법규에 대한 특별법의 형식이고,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들, 특히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들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키워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특별법,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범죄구성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