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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살인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책임
「책임」이란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범죄
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책임
「책임」이란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범죄
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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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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