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육성법의 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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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의 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2).주요내용
(1). 사회적기업의 정의(안 제2조제1호)
(2).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3).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4). 사회적기업의 인증(안 제7조 및 제8조)
(5).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10조ㆍ제11조ㆍ제13조 및 제14조)
(6). 연계기업(안 제15조 및 제16조)

본문내용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④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 각종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6). 연계기업(안 제15조 및 제16조)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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