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공직자의 기본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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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거품이 꺼지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 고가의 아파트 보유자인 고위공직자이자 정책결정자들이 다시 나설것이다.
정책수단과 예산을 써가며 자신들의 아파트값 유지에 나설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강부자 내각은 구성때부터 그 정책 방향의 공정성을 의심받았지만,이번 종부세 개편안으로 그 의심이 매우 타당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정책의 공정성이 의심받으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는 것은 신뢰의 상실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2MB 정부에서 1% 부자와 특권층을 위한 정책은 강화될 것이고 사회적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양극화가 그냥 참고 살수 없을 지경이 되면 그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그 뒤의 상황은 상상하기 조차 두렵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그 예고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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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공직자,   이해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