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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건(대법원 무죄판결)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식품 시장 개입으로 생기는 비극적인 기업 도산의 사례는 쓰레기 만두, 기생충 김치 파동 등등 많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개인이 먹는 음식을 조절한다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침해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타인의 자유에 피해주는 일 없이) 자신의 기호와 즐거움을 충족시키는 기본권입니다. 질병 때문에 치료 받는 과정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군대에서 음식을 제한 받을 때의 고통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고통의 크기는 평소 우리가 누리는 음식 선택의 자유의 크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뉴욕시의 보건 당국자는 '아무도 트랜스 지방이 사라졌다고 아쉬워하지 않을 것'이라니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개인이 먹는 음식을 조절한다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침해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타인의 자유에 피해주는 일 없이) 자신의 기호와 즐거움을 충족시키는 기본권입니다. 질병 때문에 치료 받는 과정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군대에서 음식을 제한 받을 때의 고통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고통의 크기는 평소 우리가 누리는 음식 선택의 자유의 크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뉴욕시의 보건 당국자는 '아무도 트랜스 지방이 사라졌다고 아쉬워하지 않을 것'이라니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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