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소개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소득세를 도입이 이루어 질 경우 지방세수는 2008년 기준 약 40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의 이전재원을 포함하여 6:4인 것이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6:4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강화되고 재정책임성이 높아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국세,   지방세,   조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