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론과 음모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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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론과 음모론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과 악화의 양면이 교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음모론은 본질적으로 동기론으로써 정책결정자의 의도보다는 사회복지정책의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
말하자면, 사회복지정책의 실패(기회의 평등화, 복지의 확대, 소득분배, 기타 사회복지정책의 명시적 기능의 실패)를 지적함으로써 음모론의 타당성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음모이론의 특징
음모 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비사회적 요인으로 보는 이론들이 간과할 수 있는 정책 목적의 현실적이고 내재적인 목적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정책은 집단적 가치의 선택결과라는 그 복합적인 특성상,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자주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음모 이론이 '표현된 정책목표'와 '숨겨진 정책목표' 사이의 갈등과 괴리를 설명하는 힘을 갖는 점에서 유용한 이론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소위 '주관주의적 접근법(subjective approach)'을 통한 분석은 점차 정책의 효과와 목표가 실제로 관련 집단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는데, 음모 이론은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정책목표의 다양성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단서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모 이론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면치 못한다.
2) 음모이론의 장단점
첫째, 음모 이론은 정책결정권자의 의도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정치 현실, 정책과정의 현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과 집행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둘째, 음모 이론에서 이야기하듯이, 사회 안정에 위협되지 않으면서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이를테면 아동, 장애인, 모자세대 등과 같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은 음모 이론으로써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들은 과연 집단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들인가? 음모 이론으로서는 이러한 정책의 목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셋째, 권력에 대한 음모 이론의 입장이 모순적이다. 지배 엘리트가 빈민들의 사회복지급여 압력에 대응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거나 확대하고 또 다르게는 지배계급이 스스로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구빈정책의 확대와 축소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모든 시대에 지배계급이 바뀌고 빈민계층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서정연한 지배 엘리트의 논리가 모든 사회, 모든 시대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키워드

사회양심론,   음모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