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

본문내용

지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더라도 생겼을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와 지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채무자는 책임을 면한다. 이 경우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진다. 채권이 소멸하거나 채권자가 이체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지연배상과 함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한 경우나, 지체 후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이행의 지체가 종료된다.

키워드

이행지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