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천현장의 변화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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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천현장의 변화와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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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정책결정과정에 수급권자를 참여시킴과 동시에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복지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최저생계를 확실하게 보장하면서 한국사회의 고령화, 만성적 고실업, 높은 가족해체율 등에 대비한 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 ‘참여정부’의 중요한 사회복지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복지국가의 추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less state more market”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발달이 정부가 주로 사회복지에 책임을 졌던 governmentization(정부화) 단계 에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privatization(민영화) 단계를 거쳐, 서비스 공급의 경쟁을 유도하는 marketization(시장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역할 축소와 함께 시장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복지예산이 축소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의 복지서비스 기능을 민간의 경쟁을 통해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부문에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민간에서 활발한 사회복지활동이 있었고, 1980년대부터 정부의 지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그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구의 시장화와 지방분권화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실태와 특성
1. 공공복지 실천현장 문제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크게 공공복지 행정체계, 사회복지 생활시설체계, 이용시설체계로 분류될 수 있다. 공공복지 행정체계는 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3,500여개의 읍, 면, 동사무소를 말하는데 시, 구, 구청에도 500여명의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다(총 7,000여명). 이들은 주로 공공부조 업무와 부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아동복지보육지도원, 노인장애인모자복 지여성복지상담원 등이 관련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 및 보장시설을 대상으로 조사, 상담, 정보제공, 의뢰, 시설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4년도 후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신설은 공공부문 사회복지 현장의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정책수립과 집행이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복지행정의 비효율성, 비전문성이 늘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복지대 상자별로 행정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사업 간의 연계통합이 원활하기 못하며,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연계가 부족하여 복지대상자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심재호, 2003) 또한 공공복지전달체계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의 부족, 특히 상위직급의 전문인력 부재로 인해 공공부문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사회복지전문직렬로서 지방사회복 지직은 5급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대부분 7급이하로서, 계 또는 과의 책임을 맡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강혜규, 2003)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4년 각 사업별 중점 추진사업내용을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참여복지5개년 계획 실시원년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활성화도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구집단별 중점 추진사업 설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접근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문제별 사회복지실천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   실천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