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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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기의 통일운동, 7.4남북공동성명에서 보이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은 통일을 지향하는 커다란 흐름으로 이어져왔으며,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한 통일정책과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역사적 맥락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제 통일국가의 틀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에 접어들면, 주한미군 문제나 국가보안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또한 통일에 관한 남북간의 입장차이 못지 않게 남한 내부의 다양한 입장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통일논의의 핵심은 여전히 상호 인정의 문제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원칙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며, 그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통일국가의 형태, 권한, 운영방식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김보영, 현대사분과)
<자료 1> 1980년대 중반 김대중의 '공화국연방제'
"북한의 고려연방제라는 것은 연방공화국이고 내가 제안한 것은 공화국연방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었죠. 북한이 제안한 것은 미국, 캐나다, 서독과 같은 연방공화국입니다. 지방자치가 있지만 단일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런 연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안한 공화국연방은 1국가 밑에 2개 독립정부의 존재를 뜻합니다. 북한은 공산정권으로서 군사외교권, 내치권을 가지고 남한은 민주주의정부아래서 군사외교권, 내치권을 모두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북한이 각각 세계 각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국제기구에 모두 가입하며 남북한의 중간조정기구로서 중앙정부의회를 양쪽이 협의해서 둘 수 있되 처음에는 아주 제한된 권한 밖에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남북한의 합의에 따라 중앙에다 대표를 보내 의회를 만들고 연방기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 이 기구는 국방권이나 외교권이 없고 양쪽 독립정부가 자기 대표에게 위임하는 사항, 예컨대 한글 통일이나 역사 문제 혹은 이산가족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화국연방입니다. 양쪽이 교류를 하는 동안 국민적 동질성이 회복되고 상호 신뢰가 쌓이면 독립정부는 자치정부가 되고 중앙정부가 유일한 대표정부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여영무 대담, '지금의 정권쟁취의 단계 아니다', 신동아(1985년 4월호), 190-191쪽)
"나의 공화국연방제안은 북한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과는 그 내용이 크게 다르다……남북 양쪽은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토대위에 남북양지역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완전한 독립정부의 존재를 인정한다. 양정부는 서로 상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직접 또는 연방기구를 통해 상호교류와 협력의 증진에 주력한다. 일방 남북 양 독립정부 외에 전기의 중앙연방기구를 설립하고 여기에 남북의 대화와 교류의 증대를 위한 역할과 임무를 부여한다. 즉 남북간의 문화, 학술, 체육, 언론 그리고 인도적 교류를 중앙연방기구가 장악하고 남북의 대표가 모여서 민족의 화해와 동질성 회복 그리고 평화체제의 증강과 완전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연방의회를 구성한다. 이리하여 남북한 제1단계의 융통성있고 안심할 수 있는 통일체제를 출발시킬 수 있다"(김대중, "나의 입장, 나의 포부" 월간조선(1985년 8월호), 217-218쪽)
<자료 2>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의 발전과정
시기 구상기(70년대) 발전기(80년대) 완성기(90년대)
명칭 '3단계 통일방안' 남북공화국연방제 통일방안(또는 남북공화국연합제 통일방안)'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3원칙 자주·평화·민주 자주·평화·민주 자주·평화·민주
3단계 ①평화적 공존
②평화적 교류
③평화적 통일 ①상징적 연방기구 하에 평화 공존·교류
②연방
③완전 통일 ①남북연합
②연방
③완전 통일
1단계 평화적 공존:
남북한의 부전 조약, 평화 협정 체결, 4대국에 의한 평화 보장 상징적 연방기구 아래 평화공존·교류 단계(남북연합단계):
남과 북에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독립정부가 외교, 내정, 군사적인 독자성 유지; 연방정부는 상징적 기구로 평화 공존·교류 관장 남북연합단계:
남과 북은 독립국가로서 주권과 모든 권한 보유한 채 협력 기구 제도화; 남북연합 정상회의, 남북연합회의, 남북연합각료회의 구성; 연합기구의 임무는 3대 행동강령(평화 공존·평화교류·평화 통일) 실천
2단계 평화적 교류:
모든 분야에서 교류 협력 실시 연방단계:
연방정부가 외교, 국방, 주요 내정 관장; 남북에는 지역자치정부 연방단계:
연방정부는 외교, 국방, 중요한 재정권 보유; 연방대통령, 연방의회 구성; 남과 북에는 지역자치정부
3단계 평화적 통일:
무력 통일 반대, 자유를 상실한 통일 반대 완전통일단계:
평화 공존, 평화 교류를 적극 추진한 토대 위에서 평화 통일 실현 완전통일단계:
중앙집권제 또는 세분화된 연방; 통일국가의 이념과 체제는 민주주의·시장경제·사회복지·도덕적 선진국·평화주의
<출전: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1995, 291쪽>
<참고문헌>
도진순, 1997,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이승만·김구 시대의 정치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삼성 외, 1996,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대결"-1965년에서 1980년까지의 내외적 상황, 小花.
구영록·임용순 공편, 1993, "한국의 통일정책", 나남.
아태평화재단, 1995,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아태평화출판사.
아태평화재단편, "아·태 통일연감"-1995.
통일문제연구협의회, 1999,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민간통일운동의 진로"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권역별 세미나.
중앙일보·한국통일학술포럼, 1996, "민족 통일의 전망과 과제" -통일을 위한 남북해외동포학자 학술회의 자료집.
김종순 엮음, 1987, "김대중-그의 투쟁 그의 민주화 의지", 시인통신사.
김대중 저, 1985, "행동하는 양심으로", 금문당.
경향신문사 출판국, 1986, "김대중 정치방황 30년".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92, {한국현대사}2·3·4권, 풀빛.
김보영, 2000, [4월민중항쟁기 남북협상론](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분과 4월민중항쟁 연구반, {4월민중항쟁과 민족통일론} 심포지움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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