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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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본문내용

개인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로 나눌 수 있다.
목적과 정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폐해도 있다.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전세 계약을 2년 이상으로 의무화하자 전셋값 폭등이 일어나 서민이 더욱 고통을 겪었던 일은 대표적인 사례다. 2000녀 장기이식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로 인해 오히려 장기 기증 건수가 급락하고 환자들이 장기이식이 자유로운 중국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섣부른 정부 규제가 만들어낸 폐해일 것이다.
사회적 규제는 정책 목표가 이상적이고 정책 수단의 비용 효과를 계량화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적 규제는 쉽게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고 문제 해결 역시 매우 감정적이고 대중주의로 흐르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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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규제,   사회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