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의 임차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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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의 임차인의 지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87.11.10.선고 87다카1573호 89.6.27선고 89다카3370호)
사. 임대인의 지위승계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양도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87.3.10선고 86다카1114호, 93.7.16.선고 93다17324호 95.5.23선고93다47318호)
아. 주택임대차의 양도, 전대한 경우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키워드

경매,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