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특징과 전망

소개글

경기침체의 특징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역성장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한국 경제
2. 국내 경기 침체의 특징
3. 2009년 한국 경제전망
1) 2009년 -2%대로 역성장
2) 한국 경제의 플러스 성장 가능성
4. 플러스 성장 과제

본문내용

재정 지출 확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세계 주요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를 비교(2006년말 기준)해 보면 일본 180%, 프랑스 71%, 독일 69%, 미국 62%, 영국 47%인데 반해 한국은 2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건전하고 양호하다 할 수 있어 재정 지출 확대 여력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GDP의 2% 내외의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지출(약 20조 원)을 통한 경기 부양을 통해 플러스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내수 진작을 위해 경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소득층 소비 증대를 위한 개인 소비세제의 한시적 완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각종 규제 철폐 등으로 국내 투자 여건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특히 엔고상황에 있는 일본 자금이나 고유가로 축적된 오일머니를 유인하기 위한 ‘외국인특별투자지역’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 완화 지속과 금융정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금융 완화 정책의 지속을 통해 재정 정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금리 인하와 함께 금융기관들의 자본 여력 확충 등으로 시중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여 금융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계기업의 퇴출 조기 완료와 경쟁력 확보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기업들의 산업 부문별 교환(스몰딜)을 통한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 구조조정 과정 중 고용 승계 보장 기업들에 대한 세제 할인 등의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다섯째, 서민 생활 안정이 시급하다. 잡 셰어링(Job Sharing) 지원 강화를 통한 고용 유지,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만기 연장과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 등을 통한 서민 금융활성화, 자영업 컨설팅 지원과 전직 훈련 등과 같은 자영업 대책 강화, 긴급 생계지원자 대책 보강 등을 통해 서민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
여섯째, 새로운 수출 시장 활로 개척이 필요하다. 내수 경기 자극을 위한 정책들은 시차를 두고 효과가 발생하므로 성장의 또 다른 한 축인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할 것이다. 엔고 등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기술 경쟁력에서 앞서고 일본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이점을 충분히 살려 수출 시장에서의 마케팅 지원, 정부의 통상 외교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적극 개척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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