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장 베버리지 보고서 요약

소개글

17장 베버리지 보고서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베버리지위원회
2. 원칙, 대상자, 욕구원인
3. 보편주의와 국민최저
4. 사회세력들의 입장

본문내용

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된 후 그의 명성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높아만 갔지만 정작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할 주체인 영국 정부는 베버리지에 대해 무척 냉담했던 것이다. 특히, 내가 수반인 처칠은 사회재건은 전쟁 종료 후의 문제일 뿐이고, 전쟁중의 국민 에너지를 다른 데 쓸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국민들이 공연히 유토피아와 엘도라도의 환상에 빠지지나 않을까 우려하였다. 애틀리와 돌턴은 보고서에 찬성하였지만, 그 실천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다. 한편, 내각에서 특히 쟁점이 된 것은 소득과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보편주의의 수용 여부였다. 일부 각료들은 여유 있는 층까지 사회보험에 통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 보건성에서는 보편주의가 일종의 계급통일을 시사 한다고 보아 이의 수용을 꺼리면서, 세금으로 빈민을 돕지 않고 이미 안정된 계금을 보호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자영인과 고임금 피용자에게 관대한 급여를 주지 않으면 이들의 반감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은 선태주의의 행정적 문제점과 욕구의 비예측성, 그리고 전시 상황을 이유로 보편주의를 관철시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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