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우수 독후감 요약

목차

1장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다시 읽기 - 세계화에 관한 신화와 진실
2장 다니엘 디포의 이중생활 - 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3장 여섯 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 자유 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
4장 핀란드 사람과 코끼리 -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가?
5장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 민간 기업은 좋고, 공기업은 나쁜가?
6장 1997년에 만난 윈도 98 - 아이디어의 '차용'은 잘못인가?
7장 미션 임파서블? - 재정 건전성의 한계
8장 자이레 대 인도네시아 -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나라에는 등을 돌려야 하는가?
9장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 - 경제 발전에 유리한 민족성이 있는가?

본문내용

한다고 말한다. 과연 이처럼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은 실제로 천생연분이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일까?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시장과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충돌한다.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시장은 ‘1달러 1표’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결정은 대개 시장의 논리를 뒤엎는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시장 사이에 근본적인 긴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자유 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약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면, 이것은 대개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주장처럼 자유 시장의 촉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이 분야에서 권장하고 있는 정책들은 부정부패와 취약한 민주주의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 경제 일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그리고 정부 관리 정책에 시장 기능을 확대 도입하면, 부정부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무역 자유화를 강요함으로써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정부패를 키우고 있다. 무역 자유화로 인한 정부 세입의 감소는 공무원의 봉급을 압박하고, 하급 공무원의 사소한 부정부패를 키운다. 규제 완화의 경우에도 이것은 시장의 영역을 확장하고, 민주주의의 영역을 축소시킨다.
물론 민주주의가 경제적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있어야만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민주주의는 공직, 법원의 판결, 학위 같은 것들이 시장의 ‘1달러 1표’ 원칙에 의해 훼손되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공평한 사회 건설에 도움이 된다. 이에 더해 민주적인 정치 과정에의 참여는 화폐 가치로는 쉽게 환산될 수 없는 본질적인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비록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가치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더욱 강력하게 민주주의를 지지해야 한다. 다만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그리고 경제 발전 사이에 효과적인 순환이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그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필로그 : 세상은 나아질 수 있을까?
가난한 나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들은 시장에 대항하여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보다 어려운 일을 해야 한다. 물론 능력을 기르는 데 투자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당연히 희생이 따른다.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를 개선하라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 원칙 때문에 미국인들은 19세기에 자유 무역을 실시하지 않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얼마 전까지도 핀란드 사람들은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1960년대에 세계은행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철소를 건설했다. 이처럼 능력의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뒤에는 제조업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해야 한다. 역사는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근본적으로 나누어 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부자 나라들의 우수한 제조업 능력이라는 사실을 되풀이해서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농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고, 더 중요하게는 생산성이 훨씬 빠른 속도로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현대는 탈공업화 시대이니만큼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서비스를 파는 것이라는 근거에서 이런 주장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은행업을 비롯한 금융서비스나 경영컨설팅, IT 지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서비스업들은 생산성이 낮고, 더 중요하게는 그 성질상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 게다가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요한 원천은 대부분 제조업체들에 있다. 따라서 제조업 부문이 튼튼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업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유 무역 경제학자들이 농업에 집중하라고 권장하고, 탈공업화를 부르짖는 경제 예언가들이 서비스를 개발하라고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은 번영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아닐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길이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발전에 ‘알맞은’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어 왔다. 이들은 IMF, 세계은행, 그리고 WTO라는 사악한 삼총사와, 지역별 FTA나 투자협정을 이용해 개발도상국들이 이런 능력을 갖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경기장을 평평하게 해야 한다’는 개념을 계속 들먹인다. 하지만 나는 이의를 제기한다. 국제 경쟁은 수준이 비슷하지 않은 경기자들이 참여하는 게임이다. 우리 개발 경제학자들이 흔히 하는 말로 하자면, 스위스에서 스와질란드에 이르는 모든 나라들이 맞붙어 싸우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약한 나라에게 유리하도록 ‘경기장을 기울게 만드는 것’이 공정하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약한 나라들이 자국의 생산자들에 대한 보호와 보조금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 국가가 선진적인 나라들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차용’할 수 있도록 지적소유권 보호를 완화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또 부자 나라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가난한 나라들에게 기술을 이전해 줌으로써 이들을 도울 수도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 국가들에게도 개발도상국의 신속한 성장을 유도하는 ‘이단적인’ 정책들을 용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득이 된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는 것은, 나쁜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대다수가 탐욕스럽지도 않고 편협하지도 않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마셜 플랜이 발표된 뒤부터 1970년대 신자유주의가 융성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같이 부자 나라들이 과거에 나쁜 사마리아인들처럼 행동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 그 역사적인 시기에 개발도상국 세계는 그 이전과 그 이후를 통틀어 경제적으로 가장 높은 성과를 올렸다. 그 경험에서 교훈을 찾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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