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농업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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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농업부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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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뼈 쇠고기 수입재개를 미국에게 약속한 것’은 한미 FTA 협상의 최대 실패작이자 되돌이킬 수는 패착이다.
이는 현재 국민들의 여론과 정치권의 기류를 보았을 때 한미 FTA 국회비준을 결코 낙관할 수 없다. 오히려 국회비준이 거부될 확률이 높은데 만약 국회에서 한미 FTA가 비준된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 때는 또 쇠고기 수입에 대한 위생문제는 한미 FTA와 별개인만큼 지속적으로 수입할 수 밖에 없다고 또 한번 대국민 사기극을 칠 것인가?
결국 쇠고기 수입재개 약속은 한미 FTA 체결에 목 멘 정부가 미국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며, 한미 FTA가 거부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계속 해야하는 되돌이킬 수 없는 악수(惡手)를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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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