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한국사회에 미친영향

소개글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한국사회에 미친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
정치적· 사회적인 면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것이 민주주의의 퇴보이다. 세계기자협회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미네르바 사건, 서울광장 봉쇄, 헌법을 무시한 집회통제로 언론통제는 KBS 정연주 사장 해임, YTN 낙하산 인사, 미디어법 개정안 등에서 그 ‘존재’를 위협받고 있다. 검찰의 권력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도외시한 체 전직 대통령을 확인되지도 않은 죄목으로 압박하였고 사지로 몰아넣었다. 검사를 ‘권력의 개’로 표현하는 현 상황은 씁쓸하기 그지없다. 경찰은 어떠한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던 경찰은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봉하대군’을 손가락질 하던 여당은 ‘형님’의 눈치를 보고 있고, 여당과 야당은 케케묵은 이념놀이를 하고 있으며 서로를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대북정책은 어떠한가? 현재 남한과 북한의 대립은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놀랍지 않을 정도이다. 전쟁의 당사자가 될 양쪽이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는 현실, 그로 인한 동북아의 긴장· 군비경쟁(핵 포함), 대한민국의 경제 불안 초래 등 맞닥뜨리는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59.8%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현실이던 불만이 없겠냐마는 현 상황은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 정부의 전면적인 쇄신과 일 방향 커뮤니케이션 근절을 요구하는 ‘대학 교수의 시국선언’작금의 현실이 얼마나 위중한지 보여준다.
토마스 쿤은 지배적인 패러다임만이 있을 뿐 절대적인 패러다임은 없다고 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지배적인 논리는 민주주의이고, 어느 한 사람도 이러한 패러다임에 전환을 요구한 적이 없다. 현실을 타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참 민주주의의 실현’이것이 현실 타계를 위한 첩경이다. 앞서 언급 하였듯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문제는 ‘참 민주주의’라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 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최대다수가 존중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참 민주주의’가 아니던가?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국민들의 그리움과 애도는 잃어버린 ‘참 민주주의’에 대한 향수이고, 아쉬움이며,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다.
2. 연구의 한계
이번 연구는 허점이 많은 연구다. 급하게 써내려 간데서 논리적인 허점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 연구의 가장 큰 허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대한민국이라는 이념논쟁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회 안에서 보수적인 언론의 기사, 인사의 인터뷰 등 다른 시각의 자료는 쓰지 않았다. 필자 나름대로의 변을 하자면, ‘언론이기를 포기한 몇몇 언론들의 말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 쉽게 답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필자가 생각하는 언론은 국민들에게 사실을 정확히 전파하고 그들 스스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에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필자가 제외한 언론은 그 사실마저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연구 전반에 걸친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다. 이는 보고서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인 객관성에 대한 큰 흠집이다. 하지만 연구방법에서도 언급하였듯, 이번연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다(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연구자료 선정 등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고 최대한 주관적으로 써야함이 옳을 것이나, 감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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