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 모델의 비교분석(잔여적 VS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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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 행정 모델의 비교분석(잔여적 VS 제도적)

본문내용

것을 매우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므로 현재 각국이 처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인구들에 대하여서는 미국식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이 애석하지만 꼭 필요하다.
노인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한 이유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미 몇몇 선진국들은 노인의 비율이 20%를 넘어가는 초 고령 사회로 접어들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노인의 비율이 7%로 고령화 사회이지만 고령화 속도가 여느 국가들 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2030년 경에는 초 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한다. 이처럼 어느 국가도 노인문제에서 벗어날 순 없다. 고령화 사회가 되었을 시 노인문제가 소극적인 복지정책으로 해결 불가능 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개인 및 가족들에게 넘겨버렸을 경우에는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활동 인구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지워주게 된다. 또한 자신을 부양해 줄 가족이나 친지가 없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경제활동 인구들 또한 자신들이 고령화 되었을 때 이에 대한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없을 경우엔 불안감이 지속될 것이며, 개인적으로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 준비하게 될 것이다. 노인의 비율이 크지 않았을 시에는 이러한 방법이 오히려 국가의 부담을 덜 수도 있고 구성원들간의 지속적인 경쟁을 유도함으로 인하여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의 비율이 15%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을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이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펴는 것이 노인문제로 인한 사회불안 및 문제로부터 오는 손실보다 부담이 적어지게 된다.
어린이 및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
현재 세계는 산업혁명 시대와는 달리 다원화 되어가고 있다. 즉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Fordism 식 생산 체제가 사라지고 있고, 다품종 소량생산화 되가고 있다. 비단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흐르는 기류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목소리를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다양성이 기본적인 사회 흐름인 것이다. 미래의 주인이 될 이들을 위하여 적극적인 교육환경 개선 및 활동여건 보장등을 통하여 경제활동 인구에 진입하기 전 최대한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이를 통하여 다원주위적 사회 경향을 계속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작성 후기
이러한 복지 모델을 제시한 이유는 제도적 복지국가에선 현재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국가들간의 무한 경쟁에서의 도태와 스웨덴식 복지 모델에서 문제가 되었던 근로의욕 저하라든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문제등 이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잔여적 복지국가에서는 얼마 안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화 될 노인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미미하며, 현 사회적 경향인 다원주의를 충분히 계승 발전시킬만한 사회 복지적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다. 또한 필연적으로 부딪치게 될 계층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대비책이 미미하다.

키워드

사회복지,   모델,   잔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