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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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그렇지 않다면 독립기관화 해야한다.
3) 사전검사의 적극 활용 : 사후 검사는 회계공무원의 위법성만을 문제삼으므로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잘못된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책의도와 행정목적의 바람직한 구현을 위해서는 사전검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결산제도
1) 결산에 대한 인식 부족 : 관료나 국회의원간에 결산을 과소평가하고 예산과는 별개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강하다.
2). 결산자료의 미비 : 결산자료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힘들고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도 없을뿐만 아니라 결산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지 않아 재정통제나 재정환류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결산자료가 쉽고 분명하고 신뢰성과 진실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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