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의견

소개글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저는 사이버 모독죄에 대해 반대 합니다.
예전에 100분 토론에서는 인터넷 모독죄를 주제로 토론을 펼쳤습니다. 토론에서는 커밍아웃을 했던 홍석천 씨가 패널로 참가를 해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토론에서 홍석천 씨가 했던 발언들과 저의 의견이 같은데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홍석천 씨는 이날 "악플이 심해지면 인격 모독은 물론 내가 죽어야 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곤 한다"고 하고, "하지만 친고죄 폐지나 화가 난다고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의 법안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홍석천 씨는 “연예인은 악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추진 중인 사이버모욕죄가 일반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인지에 대해선 부정적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적으로 이 제도가 오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예전 국회에서 이 문제로 토론한 적 있다.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주지 않은 문제를 지금에서야 관심을 두는지 안타깝다”며 정치권에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사이버모욕죄 기준에 대해서도 "모호하다"고 전제한 뒤 "24시간 후 삭제는 이미 늦다. 인터넷은 10분 아니 1분도 긴 시간이다. 책상 위에서 하루면 되겠지 해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의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악플을 달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 인격이 다 형성 되지 않은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생긴다면 범죄자만 양성 할 다름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요즘들어 악플에 대한 문제가 부각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최진실 씨나 안재환 씨가 자살함으로

본문내용

합니다. 또한 사이버 모독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 한 채 사회적 이슈에 휩쓸려 문제를 법으로 제약하려 한다면 결국은 법률의 부적절한 범위와 애매모호한 판결로 인해 사이버 모독죄는 악법으로 치부되며 결국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연구해 보아야 하는 블루칩이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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