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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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합리적 시행을 위해 각 도시의 지가평가전문가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가평가위원회의 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의 토지세제의 특성은
첫째, 세금과 임대료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납세자는 토지사용자이므로 토지사용세는 지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비용이 세금을 대신한다.
셋째,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세부담이 크고 내외국 기업간의 불평등이 심하다.
외자기업은 ‘삼강양면’의 우대정책과 외자유치를 위한 감세등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때문에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합자, 합작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
중국의 토지세제 역시 우리나라처럼 토지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지점용세는 국가에서 토지관리와 농지자원의 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과 조치로 이용된다.
도시토지사용세는 토지자원의 차액소득을 조정하고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토지증치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개발업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징수한다.
중국은 취득과세가 경지점용세 뿐이고 상속이나 증여세에 대한 과세제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조세와 비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조세성격의 각종 비용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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