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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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본문내용

국가정책상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지방이양이 추진되었다. 이에 사회복지예산의 확충, 인력 및 조직의 확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이양은 사회복지 후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 지방사회복지행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은 전 국민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수자에 대한 복지정책의 경우 일정기간 중앙정부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회복지 기능의 합리적인 배분과 함께 사회복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를 반영하고 조직을 강화한다. 넷째, 우수한 사회복지전문 인력의 확보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재정의 확충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사회복지참여 활성화이다.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폭증하는 복지수요를 정부가 단독으로 공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민간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정부와 미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재정,   분권,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