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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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자 조작기술
2 역사
3 관련 용어 및 개념
3.1 DNA
3.2 유전공학
4 유전자 조작 식품 현황
4.1 세계 GMO 현황
4.2 국내 GMO 현황
5 논란
6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반응
6.1 찬성하는 견해
6.2 반대하는 견해
7 유전자 조작 생물에 관한 법률
7.1 법안에 대한 국가간 이견
7.2 국내의 관련 법안 현황
8 주석(참고문헌)
1 유전자 조작기술
2 역사
3 관련 용어 및 개념
3.1 DNA
3.2 유전공학
4 유전자 조작 식품 현황
4.1 세계 GMO 현황
4.2 국내 GMO 현황
5 논란
6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반응
6.1 찬성하는 견해
6.2 반대하는 견해
7 유전자 조작 생물에 관한 법률
7.1 법안에 대한 국가간 이견
7.2 국내의 관련 법안 현황
8 주석(참고문헌)
본문내용
순으로 재배량이 많으며, 해마다 재배 면적이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2003년 유럽연합은 미국과 무역마찰을 빚어온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수입금지 조처를 해제하기로 했으나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표시와 추적은 더 강화할 방침이어서 미국과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수입금지 해제의 법안에 따르면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수입금지는 철회하는 대신 유전자조작 성분을 0.9% 이상 함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유전자조작 제품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럽연합 의회는 이 기준을 0.5%까지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에이피통신>은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요구해온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수입금지는 없애지만 소비자들이 유전자조작 식품인지 여부를 제대로 알고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유럽연합은 지난 1998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해왔는데, 미국은 이 조처가 자국산 농산물의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난 5월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함께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미국은 전 세계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최대 수출국으로,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의 수입금지 조처로 옥수수 수출에서만 연간 3억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7.2 국내의 관련 법안 현황
우리나라는 GMO를 재배하지 않고 있지만 수입하여 사용되고 있다. GMO표시가 의무화 된 2001년 이후 GMO 대두(콩)을 수입하여 매년 100t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 과거 대개1% 미만의 함유량의 GMO원료를 허용했던 유럽과 달리 3% GMO 함유량을 허용했던 대한민국의 경우, 제조시 GMO 원료가 포함되더라도 출시된 상품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 되지 않을경우 아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규제가 가벼웠었다. 하지만,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이 2009년 4월 기준, 앞으로는 GMO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된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GMO원료를 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하여 최종 제품에 해당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했으나 이를 변경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기로 하였다.
8. 주석(참고문헌)
김은진(2005. 12),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개발현황과 문제점’, 진보평론, p.103
김은진(2008. 9), 'GMO의 위험한 현실과 새로운 대안 운동', 환경과생명, p.45
농촌진흥청(2004), 농업생명공학 육성계획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p.6
김은진(2005. 12),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개발현황과 문제점’, 진보평론, p.105
박상병(2000. 9), ‘유전자 조작 식품은 돌연변이 식품’, 다른과학 제9호, p.23
권영근,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위험성과 생명운동’, 대한기독교서회, p.55
권영근,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위험성과 생명운동’, 대한기독교서회, p.63
정순석(2009. 5. 20), '유전자 오염', <충청매일>
이호을(2003.07.03), <한겨레 국제 신문>
고성민(2009.04.08), <메디팜 뉴스>
7.2 국내의 관련 법안 현황
우리나라는 GMO를 재배하지 않고 있지만 수입하여 사용되고 있다. GMO표시가 의무화 된 2001년 이후 GMO 대두(콩)을 수입하여 매년 100t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 과거 대개1% 미만의 함유량의 GMO원료를 허용했던 유럽과 달리 3% GMO 함유량을 허용했던 대한민국의 경우, 제조시 GMO 원료가 포함되더라도 출시된 상품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 되지 않을경우 아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규제가 가벼웠었다. 하지만,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이 2009년 4월 기준, 앞으로는 GMO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된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GMO원료를 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하여 최종 제품에 해당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했으나 이를 변경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기로 하였다.
8. 주석(참고문헌)
김은진(2005. 12),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개발현황과 문제점’, 진보평론, p.103
김은진(2008. 9), 'GMO의 위험한 현실과 새로운 대안 운동', 환경과생명, p.45
농촌진흥청(2004), 농업생명공학 육성계획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p.6
김은진(2005. 12),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개발현황과 문제점’, 진보평론, p.105
박상병(2000. 9), ‘유전자 조작 식품은 돌연변이 식품’, 다른과학 제9호, p.23
권영근,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위험성과 생명운동’, 대한기독교서회, p.55
권영근,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위험성과 생명운동’, 대한기독교서회, p.63
정순석(2009. 5. 20), '유전자 오염', <충청매일>
이호을(2003.07.03), <한겨레 국제 신문>
고성민(2009.04.08), <메디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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