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당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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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 영국 정당 조직의 특성
영국 정당 조직은 과거에 비해서는 의회 중심적인 성격이 많이 약화되었고 일반 당원의 참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보수당에서 보듯이 좀더 제도화되어 가고 있고 분권화의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국 정당 조직은 중앙 정치, 특히 의회 엘리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중앙당의 권한은 여전히 강하고 그 기능 역시 본질적으로는 당의 엘리트들의 선거 승리를 위해 기여하는 조직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중앙당의 권한이 강해지게 된 데에는 Corrupt and Illegal Practice Act 1883의 제정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 법은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 금액의 한도액을 규정하여 그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각종 정치적 자원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정당, 특히 중앙당으로 집중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야당에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인 Short money나 Cranbone money 역시 기본적으로 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내 정당에 지급되는 것으로 원외 조직 활동과는 무관한 셈이다. 그러나 역시 영국 정당 조직이 중앙집권적인 특성을 나타내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앞서 지적한 대로 영국 정치의 특성, 즉 단일정당정부(single party government)와 의회 주권의 특성이 원내 정당 그리고 정당의 지도자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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