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소개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채무자와 제3자간의 인수계약은 효력이 없다. 채무인수가 있으면 채무자가 채무의 구속에서 해방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권관계에 제3자가 가입하여 제3자가 채무자와 나란히 동일 내용의 채무를 각자 부담하는 것을 "병존적(또는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하며, 종래 채무에 인적담보를 추가하는 기능을 한다.
4. 채권양도절차의 사례
사무기기 대리점을 경영하는 갑이 을에게 사무기기 등 3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1991. 11. 30. 부도를 내고 말았다. 갑이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우선 채권자인 갑이 그 채권을 양도받을 사람(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인, 양수인이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채무자에게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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