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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의 특성 및 행복안 가정을 만들기 위한 방안
본문내용
둘째, 부모들이 비교적 안심하고 재취업의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같이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면서, 가족보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가족이 재결합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함. 즉 현행 법에서는 수용아동이 30인 미만인 시설의 법적인 설립을 원천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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