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광고 사례 내용분석

목차

[사례 1] 의류전문 쇼핑몰 밀리오레 전단지 허위광고
[사례 2] 'KTF' 성의 없는 광고로 ‘쇼’ 했나
[사례 3] SK글로벌 이번엔 허위광고로 공정위서 제재 (과장, 허위광고)
[사례 4] 필립모리스에 101억불 지급명령 (허위광고)
[사례 5] 담배회사 (이미지광고 논란)

본문내용

제품 가운데 순한 담배가 보통 담배 보다 덜 해롭다는 선전을 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101억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필립모리스사는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담배제조사가 순한 담배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미국내에서 제
기된 첫 집단 소송입니다..
[사례4] 담배회사 (이미지광고 논란)
KT&G(옛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지상파 방송에 기업 이미지 광고를 내보내고 있어 담배 광
고를 금지한 현행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KT&G는 공사 민영화 이후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와 회사명에 대한 인지도가 워낙
낮아 순수한 기업이미지 광고 차원에서 이번 TV광고가 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담배
와는 전혀 관계없이 단지 회사명을 알리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으로 법에 저촉될 이유가 없
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 담배회사들로부터 우리 시장을 지켜나가기
위한 기업활동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이 광고는 직접적으로
담배와 관련된 표현이 없는 순수한 기업이미지 광고로 규정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
했다. 심의2부 편도준 차장은 "우리는 유권해석 권한은 없다. 방송위원회가 심의규정을 재개정하기 전까지는 현행법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KT&G가 담배사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광고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담배를 광고하는 꼴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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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과,   과장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