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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법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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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국가 인권 위원회(2003)에서 국내 전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고충을 조사한 결과 86%가 한국어와 낮은 학습능력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위 조항의 조건들은 보육에 있어서 취약한 계층을 열거 한 것인데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관한 보육의 우선권을 법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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