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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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악화되었다. 실제 1990년대 들어 정부의 사회복지에 관한 재정적 관여는 감소추세에 있다. 중앙정부의 기능별 세출 결산 중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1990년을 고비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면,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1990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회계에 대한 사회개발예산의 비율을 보면 1991년 10.21%, 1992년 9.68%, 1993년 9.21%, 1994년 9.05%, 1995년 8.05%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중앙정부 일반 예산 중 보건복지부(보건사회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1년 4.66%, 1992년 4.65%, 1993년 4.35%, 1994년 4.10%, 1995년 3.82%로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보건복지부, 1996).
2) 제도 운영의 비민주성과 비효율성
사 회복지제도 운영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성과 관리 운영상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민주적 참여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사회보험분야라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의 기여금은 준조세적 성격을 지니지만 조세와 같이 일반회계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기여를 통해 형성된 사회보험기금과 재정의 소유주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기금과 재정의 운용은 그 자체의 목표에 부합되게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재정상태와 이의 사용에 대한 기여자인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보험기금과 재정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감독권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규모는 1995년부터는 10조원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1997년 2월 현재 22조 30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을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살펴보자.
국 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는 정부 대표 6인, 가입자 대표 4인, 전문가 대표 2인, 수급권자 대표 1인의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운용위원회에는 연금가입자와 수급자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부측 대표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다.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전문가 대표 2인의 경우 재정경제원과 보건복지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고, 수급권자 대표 1인의 경우에도 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정부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대표가 9인, 가입자대표가 4인으로서, 기금의 운용이 정부의 의사대로 결정되어 왔으며, 기금의 실질적인 주인인 가입자들이 기금운용의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통토가 막혀 있다. 또한 운용된 기금에 대해서도 가입자나 국회의 감사를 받지 않고 정부자체 감사나 평가를 받으며, 이 과정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또 하나 의료보험의 조합주의적 운영 등 관리기구의 분산 운영은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372개의 조합이 독립적인 재정과 관리를 하는 조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장 큰 조합은 공교의보로 1995년 현재 약 481만명의 적용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작은 조합은 주한 미군대사관조합으로 적용인구는 1,200명에 불과하다. 각 조합은 기본적으로 보험료의 부과, 징수, 급여관리 등의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조합을 포함한 상당수의 조합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역조합의 관리운영비는 총지출의 12% 정도를 차지하여 6% 수준인 10)공교의보의 2배에 달하고 있다.
Ⅲ. 결 론
21 세기의 세계는 20세기와 다른 시대의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시대의 화두는 '세계화'와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세계화의 일국적함의가 국가경쟁력으로 요약된다고 하더라도, 시장만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쟁에서의 승리가 국민전체의 다 나은 삶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경제수준과 비교할 때 대단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회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부담을 대폭 늘이는 방안과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제도운영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책결정자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리고 경제적 부의 증가에 따라 당연하게 나타나는 결과도 아니다. 사회복지의 발전은 사회복지실천가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사회복지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운동의 활성화 방안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된 것은 우선 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조직화, 노동자 계급의 참여를 비롯한 시민단체, 전문가단체의 참여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그리고 사회복지운동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실천적으로 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주관적객관적 상황에 대한 분석과 전략전술적 고려가 필요하다. 즉 사회복지의 정치쟁점화, 지역조직의 활성화, 주민들의 권리의식의 활성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시행 등이 필요한 것이다. 이 상과 같은 이론적 논의가 가지는 실천적 함의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우리의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실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사회복지운동이 일어나야 하며, 이를 사회복지실천가들이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보장개혁모임,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활동, 장애인운동은 물론이고 일부지역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회복지운동, 예컨대 서울시 관악구의 관악주민연대, 성남시 참사랑복지회, 수원시 참복지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준) 등은 우리에게 사회복지운동의 현 주소와 발전전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이정서·김상철, 2002,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청목출판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2000,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1997, 『한국 사회복지의 이해』, 한울출판사
최균, 1996, 『한국 사회보험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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