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자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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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법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중국 도시바 노트북 컴퓨터 결함에 대한 보상요구 -예제
1. 노트북 컴퓨터의 결함과 도시바의 보상 거절
2. 미국 소비자에 대한 10.5억 달러의 자발적 보상
3. 일본인의 중국 멸시 행위로 비화
4. 도시바 본사 부사장의 기자회견
5. 보상거절의 배경과 이유
6. 中 소비자보호법 15년 만에 첫 수정

본문내용

발전형 소비, 향유형 소비, 일부 사치형 소비 등을 비롯한 유형 상품의 소비뿐 아니라 무형 상품 소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3가지 부류 상품거래에 ‘철회기간’ 제도 마련
류 교수는 “거래 철회기간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후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무조건 반품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TV홈쇼핑 상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소비자가 후회할 수 있는 권리 제도를 모든 소비행위에 적용할 수는 없으나 인터넷 거래, 돈을 선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행위, 부동산, 자동차와 같이 거래액이 큰 소비행위 등 3가지 부류 상품거래에는 거래 철회기간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광고사기의 불법 비용 증가
류 교수는 “수정된 소비자권익보호법은 광고사기의 불법 비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현재 광고사기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공상국의 벌금에만 국한돼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생산업체와 판매업체의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광고 모델 등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황금시간대에 방영되는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광고에 대해 처벌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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