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급변사태와 한국군의 군사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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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한국군의 군사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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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l Security Archive’ Electronic Briefing Book No. 205, edited by Robert A. Wampler, October 26, 2006; 『The New York Times』, October 27, 2006: In’97, U.S. Panel Said North Korea Could Collapse in 5 Years.
2) 필자 소장所藏 “북한 급변 사태 대비 조치계획-평화계획”(국가안전기획부, 1994.1)
3) “개념계획(CONPLAN) 5029”(http://sonnet.egloos.com/3501001) OPLAN 5029-“Collapse of North Korea”(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ops/oplan-5029.htm)“작전계획 5029”(http://blog.naver.com/cong04?Redirect=Log&logNo=100013758987).
4) “충무계획이란”(http://blog.naver.com/fivenation?Redirect=Log&logNo=20013780351); 제성호, “북한 붕괴·대규모 탈북 등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해야”, 『위클리조선』(2004.11.3호); “전시 미군 지원 ‘WHNS’, 충무계획에 일치”(http://blog.naver.com/hwang0144?Redirect=Log&logNo=130028332811) “北 붕괴 시 비상대책 ‘충무 3300 계획’ ‘충무 9000 계획’ 폭로”( http://blog.naver.com
/toder?Redirect=Log&logNo=100006647690).
5) “OPLAN 5029-Collapse of North Korea”(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ops/oplan-5029.htm).
6) 『중앙일보』(2008.2.23), ‘전시 미군 지원 ‘WHNS’, 충무계획에 일치’.
7) 『AFP』(April 15, 2005), South Korea scraps US military plan on North Korea; OPLAN 5029-Collapse of North Korea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ops/oplan-5029.htm);
작전계획 5029-05 무엇이 문제인가? (http://blog.naver.com/1930song?Redirect
=Log&logNo=40013914093); 『연합뉴스』(2005.4.16): “미군, 작전계획 5029 제동에 ‘불만’”.
8) Gen. Gary Luck, Is N Korea About to Collapse?(http://www.kimsoft.com/korea/nk-401.htm).
9) 『Honolulu Advertiser』(June 15, 2008), Victor Cha: What if North Korea collapses?
10) Stephen Dwight Kaiser, THREE POSSIBLE FUTURES OF NORTH KOREA( http://www.soc.hawaii.edu/future/j11/kiser.html).
11) 『중앙일보』(2007.10.5), ‘2007 남북 정상선언 오전엔 눈앞이 캄캄… 오후엔 말 좀 통합디다’.
12) 『중앙일보』(2005.10.5), 노 대통령 ‘개성공단 통한 북北 개혁·개방… 조심성 없는 말’.
13)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은 ‘후보’와 ‘당선인’ 시절 ‘6·15 선언’을 직접 언급한 일이 한 번도 없이 계속 ‘남북 기본합의서’를 거론했다. 2008년 7월 11일 18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도 李 대통령은 ‘6·15 선언’을 최초로 언급했지만 언급 방식은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정상 선언”이라는 형식을 취했다.
14) The collaps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http://www.ena.lu); Collapse of East Germany and the Free Choice (http://www.korea-dmz.com/en/h/cf/hcf120_en.asp); “독일 역사 이야기(45): 동독의 붕괴” (http://blog.daum.net/jedamcg/11943574).
15) Nicolae Ceaucescu: Dictator of the Month-May 2007: C:￦Documents and Settings￦a￦My Documents￦북한의 붕괴￦Nicolae Ceaucescu, Dictator of the Month May, 2007.mht
16) 황장엽黃長燁, “변증법적 전략전술론”(서울; 도서출판 시대정신, 2006) pp. 248-252.
17) 황장엽黃長燁 씨의 이 같은 견해는 최근 수년간 그의 저술著述, 강연 그리고 필자와의 수많은 대화對話 과정에서 피력한 것을 종합한 것이다.
18) 김정일金正日의 세 아들에 대한 정보는 미확인 첩보 수준의 단편적인 것이 대부분으로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일차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된 결과가 거의 없다.
19) ‘한미연합사韓美聯合司’의 미군 측이 ‘작계作計-5029’를 ‘개념계획槪念計劃(CONPLAN)’으로부터 ‘실행계획實行計劃(OPLAN)’으로 발전시키는 데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 ‘붕괴’ 시 북한 보유 화생방化生放 무기, 그 가운데서도 핵무기와 핵물질이 혼란을 틈타 제3국 또는 제3자에게 유출流出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20) 여기서 필자가 제기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는 북한의 ‘붕괴’ 과정이 개시되어 김정일金正日이 이끄는 지금의 ‘수령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김씨왕조金氏王朝’가 종식되었을 때 특히 북한 동포들에게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통일’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정 기간 북한 지역을 분리 관리하는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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