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물학적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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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범죄와 관련하여 합리적 선택이론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들
: E(U) = U(G) × P(G) + U(L) × P(L)
심각성 확실성
체포율, 구금율, 구형율 - 범죄율간의 관계
법률과 정책의 변화 - 범죄율, 다른 종속변인들(예., 음주 사고율)

1. H. L. Ross(1975) “스칸디나비아의 신비” 현상: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법률만으로 음주운 전을 극적으로 감소시켰던 현상. “특정 역치를 넘는 알콜수준 운전자는 운전자의 수행이 나 행동과는 관계없이 범법으로 간주한다.” → [1년만에 기저선으로 회귀]

2. West, Hepworth, McCall, &Reich(1989): 첫 번째 음주운전자(본보기)에 대한 아리조나 주의 극단적 처벌정책(1982)의 평가 → [2년만에 기저선으로 회귀]

3. 심각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이 실패한 이유: 심각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 처벌의 확 실성의 기반을 붕괴시킬 가능성
행위자들이 더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예를 들어, 1973년 New York의 엄격한 약물 사 용에 관한 법률 채택 후, 약물사용과 관련된 재판율이 6%에서 15%로 증가하였다.
여러 행위자들이 심한 벌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서로 협력한다.
자인흥정 중 검찰관
구형 중 판사 및 배심원 처벌 감소 및 석방
특히, 피고의 유무죄 여부가 애매한 상황에서 무거운 처벌은 선고시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범죄이론(III): 사회학적 이론

문화이탈론

기본전제
범죄행위는 사회가 어떤 행위를 이탈된 행위로 규정하느냐에 달려있다.
[사회적 상대론; sociological relativism]
개인은 소속된 집단의 규범을 어기거나 이탈하지 못한다.

범죄성립요건: 통합사회규범과 하위문화(subculture)규범이 상충할 때, 그리고 개인이 하위문화의 규범에 따라 행동할 때, 범죄가 성립한다(Vold, 1979).

특징: [범죄성의 개인차] [범죄자의 유전적 소질]을 인정하지 않는다.
도발적 행위를 높이 평가하는 하위문화(예: 또래집단) 청소년 범죄
범죄행위를 조장 및 정당화하는 가정환경 범죄자의 자녀의 높은 범죄율
[인과관계 불명확]

관련 연구
Miller(1958) “문화적 주관심(focal concerns) 갱범죄”
하위문화는 나름의 문화적 가치와 목표를 추구한다.
이런 집단의 가치와 목표가 구성원들의 주관심사가 된다.
집단성원들은 가장 용이한(쉽고, 가능한) 수단으로 이런 가치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Elliott(1989) 10년에 걸쳐 도시/농촌의 범죄행위 비교 연구
: 범죄행위에서 도시와 농촌간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발견
[문화이탈론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

사회긴장론(Cohen, 1955; Merton, 1968)

범죄행위를 보는 틀: [문화적으로 주입된 이상적 삶의 질 - 현실적 삶의 질간의 괴리]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 [긴장해소를 위해 범죄행위]
아노미(anomie) 현상(Durkheim, 1951): 모든 사회문화적 가치, 인습, 규칙, 법 등을 신뢰하지 않는 몰가치적, 즉 탈규범 상태 → 자살, 범죄와 높은 상관
빈부차이를 고착화시키는 사회의 구조적 결함 범죄[최후의 적응노력]

중요한 범죄유발 요인으로서의 사회계층(Social Class)
기회균등의 지각에서, 저소득층은 중산층과의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
어떤 범죄(예: 탈세, 횡령, 사기, 강간)는 SEC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더 많다.
사회적 긴장과 사회계층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범죄는 “합리적 범죄”, 즉 범죄 동기 및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범죄에 한한다(Nettler, 1974)
SEC는 복잡하고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용한 사회적 긴장론의 설명은 범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Sheley, 1985).

사회혼란론

사회통계적 사실에서 유추된 범죄이론
Adolphe Quetelet(프랑스 통계학자): 특정한 지역에서 수집된 범죄에 대한 통계치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 매우 안정적이었음을 발견.
Shaw &Mackay(1942) : 시카고 시내 지역간 범죄발생율의 차이는 매우 큰 반면, 시 간에 따른 범죄발생율의 변화가 매우 안정적임을 발견.
가설 도출
지역적 특성[교육수준, 경제수준, 실업률, 사회단체 수] - 범죄율, 범죄양상
[조직화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사회-개인간 유대강화] [범죄 예방 및 단속이라 는 사회의 기능 증가] [범죄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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