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획학적 범죄

소개글

사획학적 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초기유럽의 이론
2. 사회생태학이론과 사회해체이론
3. 사회화 이론
4. 사회구조이론
5. 낙 인 이 론
6. 비판적 범죄학
7. 여권주의 이론

결 론

본문내용

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병적 원인만을 찾도록 하고 있으며, 가치중립적이라는 미명하에 실은 힘을 가진 계층의 도덕적 이데올로기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전통적 범죄학자들은 현존하는 특정계층의 부, 인종, 성적인 특권을 재생산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2. 비 판
가. 마르크스적 사고가 담긴 비판적 범죄학의 주장은 이론적 배경 때문에 실제로 형사정책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
나. 범죄나 비행을 단지 사회구조의 원인 특히 갈등의 탓으로만 릴 수 있느냐는 비판이 있다.
다.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의 개인차에 대한 설명도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7절 여권주의이론(Feminist Theory)
1) 전통적인 관점
종래의 범죄학에서는 여성의 범죄를 여성개인의 생물학적, 심리적, 도덕적 결함으로 여기고, 19세기 여성의 지위를 강조하는 성차별주의자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였다.
예컨대, 폴락(O. Pollak, 1950)은 여성은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사기성을 타고난다고 주장했다. 클라인(Klein, 1973)은 비행여성은 남자가 되려고 하는 여성들이라고 주장하였고,
2) 새로운 조류
가. 잊혀진 여성에 대한 자각
1960년대부터 여성이 범죄학에 있어 철저히 생략되었음이 지적되면서, 레클리스(W. Reckless,1960), 버나드(Bernard)등은 남성을 기준으로 만든 범죄이론이 여성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를 연구하면서 본격적인 여권주의적 이론이 발전하였다.
나. 남성우월주의의 영향연구
현대의 여권주의적 이론은 남성우월주의사회에서 남성의 지배가, 여성이 피해자인 또는 여성이 가해자인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연구한다. 예컨대, 메서쉬미트(Messerschmidt, 1988)은 남녀간의 힘의 차이로 인해 여성들을 힘없는(powerless) 범죄, 예컨대 매춘이나 작은 규모의 사기에만 집중된다고 지적하였다.
결 론
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회 전체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율을 줄이며,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거시적 대안
가. 절대 빈곤의 해결과 사회적 불평등 감소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프로그램,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범죄문제에 대한 대책은 아니지만 범죄를 예방하거나 경감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행형제도의 개선 : 인간중심의 교정
현행의 처벌과 격리위주의 행형제도는 완전한 범죄대책이 될 수 없으며 재범을 방치하는 데에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가능한한 교정시설에 격리 수용하지 않고 범죄자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망된다. 사회재통합이란 단순히 범죄자를 교화 개선하여 사회 복귀시키자는 교정이 목표를 넘어서 범죄자와 사회가 다시 통합될 수 있게 해주려는 교정단계에서의 노력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가석방이 있으며 그 밖에 여러 종류의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을 들 수 있다.
다. 형사법 체계의 개선
권위주의적 법제와 법적 관행을 청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기본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 강화시키는 데 기여해 왔던 각종 악법의 청산사업이다. 공권력의 신뢰회복 없이 원활한 범죄대책을 수립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악법개폐와 법 민주화 작업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특별형법 규정의 지나친 확대와 남용현상을 막아야 한다. 특별형법 가운데 형사적 사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감하게 비범죄화시키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 형법은 매우 중형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충형선고의 일반 예방효과 여부에 있어서는 부정적 견해가 더 우세한 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범죄로 취급되어 왔던 많은 행위들을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 할 필요가 있다.
2) 미시적 대안
가. 범죄예방 교육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인 일반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도 범죄예방 교육을 교과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사회교육을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범죄피해자는 신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장기간 지속되는 피해를 입는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전체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가해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피해보상, 법률구조, 사회사업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사회사업가의 개입
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등에 사회사업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정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서도 사회사업가의 전문적 개입은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표는 각 범죄자들의 구체적 문제를 확인하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라. 교정시설에서의 교육과 직업훈련의 강화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염두에 둔다면 범죄자들에게 정상적인 직장을 통하여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직업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소자들에게 학교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재사회화(resocialization)하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범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이해서는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사회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범죄예방의 이론과 실제』, 이영근, 한국범죄예방정책연구원, 2003)
2. 『범죄방지포럼』, 한국범죄방지재단 , 1997
3.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이건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1999

키워드

사회학적,   범죄,   생태학,   비판적,   사회해체,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