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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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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갱생보호의 정의

Ⅲ. 갱생보호의 연혁

Ⅳ. 갱생보호와 보호관찰

Ⅴ. 갱생보호의 중요성
1. 출소자들의 비현실적인 생활설계
2.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불신
3. 심리지도
4. 출소자는 당장 돈이 없다
5. 출소자의 주변에는 전과자, 감방동료, 과거 범죄동지 등이 많아 끊임없는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Ⅵ. 갱생보호의 방향
1. 재범방지(범죄예방) 활동
1) 출소예정자 사전면담
2) 선행지도
2. 자립지원 활동
1) 생계보조금 및 학자금 지원
2) 취업알선
3. 교육 및 숙식보호대상자 위문활동
1) 교육
2) 숙식제공갱생보호대상자 위문
4. 기타자립지원 및 기금출연 활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곤문제와 열악한 환경은 갱생보호대상자 스스로가 유혹의 손길에 쉽게 빠져들게 되며 나아가서는 재범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된다. 그리하여 한정된 국가 예산의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선행지도를 통해 대상자 스스로가 자립기반을 구축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지원이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대상자들의 소외감 해소는 물론 범죄예방위원들과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한 신뢰감 형성과 삶의 의욕을 고취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또한 갱생보호대상자 본인이나 그들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 또한 중요한 자립지원의 하나로 빈곤이나 가족해체 현상으로 학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이고 분별없는 원호는 제고되어져야 할 것이며 대상자의 자립의식과 가능성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2) 취업알선
범죄인이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면 냉혹한 사회는 포용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적대시하고 냉대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그리하여 전과자라는 오명 때문에 사회에 융화되지 못하게 되며, 특히 직업 없이 죄를 범하고 수용되었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직업이 있던 사람도 사회와 격리되어 있었던 관계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됨은 물론, 출소 후에도 범죄 전력자에 대한 일반사회의 수용태세가 미흡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설자리는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갱생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아울러 자립기반 조성의 제1의 수단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안정된 직장을 마련해 주어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이라 하겠다.
갱생보호대상자들의 형태를 살펴볼 때 고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직장교육이나 기능 지도상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며 또한 능동적이지 못한 사례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혼혈을 바쳐 충성을 다하고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손에 쥘 때 근로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며 의젓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성공사례도 수 없이 많음을 감안할 때 갱생보호공단 직원과의 긴밀한 협조와 아울러 고용자 스스로의 편견을 버릴 수 있다면 일반대중과 전혀 다를 바 없을 것임을 확신한다.
따라서 범죄예방위원들의 숭고한 휴머니즘에 입각한 1기업체 1출소자 취업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지인의 사업장에 고용을 적극 주선하는 등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전개할 때 재범의 악순환 방지는 물론 그들도 건전한 시민으로 자신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 및 숙식보호대상자 위문활동
1) 교육
출소예정자 및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신교육과 사회교육, 직업교육, 그리고 장기수형자에 대한 현실사회와의 괴리감을 해소시켜 주는 등의 갱생보호 service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갱생보호대상자들은 ① 상당한 기간동안 격리와 현실사회에 대한 지식부족, 구금생활 속에서의 억눌린 생활 등으로 현실적응이 매우 어렵고 ② 전과자라는 낙인과 열등감 및 소외감에 사로잡혀 심리적 지체현상이 심하며 ③ 매사가 부정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관계로 인내심과 자제력이 부족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개선 교화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이념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갱생보호 service를 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예방위원 중 능력 있는 전문가를 발굴, 추천하고 지역사회의 전문가를 범죄예방위원으로 적극 위촉하여 교육을 통해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돕고, 자긍심을 길러주며 신선한 충격과 변화를 도모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할 때 맑고 밝은 사회가 보장될 것이다.
2) 숙식제공갱생보호대상자 위문
갱생보호제도는 “교도소와 사회를 잇는 다리” 또는 “중간처우소”로써의 중요한 형사정책적 의미를 갖고 있다.
갱생보호공단은 전국 검찰청 단위로 12개 지부와 2개 출장소가 있으며, 생활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숙식제공 갱생보호대상자는 일일 평균 400여명으로 대부분이 무의무탁자이며 또는 가족이 있고 갈곳이 있어도 여러 가지 여건과 사정상 쉽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보호대상자들이다.
특히 I.M.F 한파로 인해 보호대상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동시에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며, 범죄예방위원들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더없이 필요한 실정이다.
숙식보호대상자들은 6개월에서 1년까지의 정해진 보호기간 동안 각자 근로에 종사하며, 어렵게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범죄예방위원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음을 인식할 때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워질 것이며, 스스로의 소외감 해소와 아울러 외롭지 않은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타자립지원 및 기금출연 활동
이상에서 살펴본 것 외에도 갱생보호사업 분야에서의 범죄예방위원들의 활동은 출소자에 대한 합동결혼식, 호적이 없는 자에 대한 호적취적, 취업시 신원보증, 의료시혜, 자매결연, 각종 캠페인전개 등 범죄의 사전적인 예방활동을 포함한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독지가의 후원금이 I.M.F 여파로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공단에 보호신청을 하는 갱생보호대상자 수는 크게 증가하여 신청자의 욕구에 충족하는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갱생보호기금 출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범죄예방위원들의 몫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가혹한 현실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김수길(1996),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 (更生保護事業의 活性化 方案)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 김석우(2001), 갱생보호사업혁신 내용 및 과제, 한국범죄방지재단
○ 박주상(2008), 갱생보호 처우에 있어서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병식(2007), 갱생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 한국갱생보호공단 운영 중심으로, 법무부
○ 조윤오(2009), 유권적 갱생보호를 통한 보호관찰 주거지원 모델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 조창희(1990), 갱생보호제도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청주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키워드

갱생보호,   갱생,   보호관찰,   출소자,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