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서비스 내용과 문제점

소개글

장애인 복지서비스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권한이 노동부에 집중되어 있고 복지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직업재활실시기관들은 복지부 및 노동부로부터의 이중적 감독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직업재활기금사업의 내용 또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자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어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질적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바 조속히 직업재활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3)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 방안

현재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장애인복지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시점이나, 법제도 및 환경조성이외의 구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은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그 동안 장애인복지발전을 담당했던 부분은 국가였으나, 복지선진국들의 선례와 같이 우리 사회도 점차적으로 민간부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장애인복지단체의 역할은 민간 자선조직 결성을 통한 연대의 역할과 국가복지부분의 대행 역할을 주로 하여 왔으나, 90년 중반 이후 장애인중심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서비스를 개발시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장애범주의 확대 및 사회 환경의 변화는 장애인 회원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이며, 장애인단체의 특성상 장애인이 가장 쉽게 지역 사회 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앞으로 장애인단체의 역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국가에서 지원되는 장애인단체예산은 장애인단체의 서비스 개발 및 보급의 발전을 위해서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장애인단체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보다 증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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